오바마 심판론속 공화 '약진'..8년만의 '여소야대' 주목

민주, 전반적 열세..공화, 하원 이어 상원까지 장악 가능성 상원 패배시 오바마 '레임덕' 우려..정국교착·국정마비 심화

민주, 전반적 열세…공화, 하원 이어 상원까지 장악 가능성

상원 패배시 오바마 '레임덕' 우려…정국교착·국정마비 심화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11·4 중간선거는 미국의 정국 지형을 뒤흔들 중대 분수령이다.

민주·공화 양당이 상·하원을 분할 통치하는 '힘의 균형'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상·하원 전체가 공화당으로 넘어가며 명실상부한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되느냐의 갈림길이다.

물론 객관적인 의석 수로만 보면 특정정당이 압도적으로 이겨 정국의 판 자체가 새로 짜이는 '지각변동'은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절묘한 역학적 균형을 유지해온 의회권력의 중심추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는 현재의 정국운영은 물론 앞으로 2년 뒤의 대권향배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거는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의원 435명(공석 3명 포함) 전원, 미국령 특별행정지역 대표 5명, 푸에르토리코 상주대표 1명을 새로 뽑는다. 또 주지사 50명 가운데 36명을 새로 또는 다시 뽑는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반적인 판세는 공화당이 약진하고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열세를 보이는 구도다. 공화당이 이미 장악한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다소 유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선거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원은 전체 의원 435명 가운데 현재 공화당이 233석, 민주당이 199석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 같은 공화당 우위의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중간선거의 속성 자체가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다 이번 선거에서는 접전지가 37곳에 불과해 의미있는 판도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공화당 지도부는 현재 의석에 11석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상원이다. 전체 의원이 100명인 상원은 현재 55(민주)대 45(공화)로 여당이 다소 우위를 보이는 구도다. 공화당이 6석만 더 가져오면 힘의 질서가 바뀐다. 이 구도가 불안하게나마 유지되느냐, 아니면 공화당으로 넘어가느냐가 승패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상원의 판세는 올해 초만 해도 '박빙'으로 예상됐으나 하반기에 접어들며 공화당이 다소 유리한 쪽으로 평가되고 있다. 언론에 따라 예측이 다르지만 현단계에서는 공화당 51석, 민주당 49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가장 많다. 또 공화당 52석, 민주당 48석으로 공화당이 더 격차를 벌릴 것이라는 예상과 공화당 50석, 민주당 50석으로 '무승부'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망이 있다. 50석 동석일 때는 상원의장인 조 바이든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선전하는 것이다.

현재 상원 선거구 35곳 중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첨예하게 맞붙은 지역은 12곳이다. 공화당이 6석을 가져오면 승리로 평가되고 민주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패배하면서 참패로 규정될 것이 확실하다.

접전지 12곳 가운데 민주당 지역구가 무려 10곳에 달한다. 선거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우스다코다, 웨스트버지니아, 몬태나주는 공화당에 넘어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나머지 루이지애나, 아칸소, 노스캐롤라이나, 알래스카, 아이오와, 콜로라도, 미시간은 접전지역으로 분류된다. 공화당 지역구인 2곳(켄터키·조지아주)도 아직 어느 쪽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처럼 공화당이 우위를 보이는 구도이지만 선거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국적 정당지지율을 보면 민주당(30%대 후반)이 공화당(20% 미만)보다 높은데다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흑인·히스패닉 등 민주당 지지성향의 소수인종 유권자 그룹이 커져있기 때문이다.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도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상·하원을 어느 한 정당에 몰아주지 않는 미국 유권자들의 '견제심리'가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다.

만일 현재의 판세대로 공화당이 상·하원 양원을 장악한다면 2006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의 중간선거에 이어 8년 만에 명실상부한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된다.

이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정국 주도력이 약화되는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고 상황에 따라 정국대치와 국정마비 현상이 초래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한 이후 클린턴 대통령과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을 축으로 민주·공화 양당 간에 치열한 정치공방이 펼쳐졌다. 그 과정에서 1995년 말과 1996년 초에 걸쳐 연방정부 기능이 부분정지(셧다운)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특히 이민개혁법과 최저임금 인상, 남녀 임금격차 해소 등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주요 국정 어젠다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 건강보험개혁(오바마케어)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정치적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정책 운용에도 일정정도 차질이 빚어질 개연성이 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제동을 걸거나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해외개입에 소극적인 공화당의 속성을 감안하면 미국의 전반적 대외정책 운용에 있어 고립주의 경향이 심화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만 한반도 정책을 놓고는 큰 틀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를 놓고는 현재 민주·공화 양당 사이에 일종의 '컨센서스'가 형성돼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비핵화와 관련한 진정한 태도변화 없이 북한과 대화하는데 대해 부정적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다. 또 북한 인권문제는 민주·공화 가릴 것 없이 초당파적 이슈로 부상해있다.

그러나 워싱턴 일각에서 현행 '전략적 인내' 기조에 대한 피로감이 일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임기 후반 대외정책과 관련한 '업적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 이후 정책적 유연성이 생길 수 있다는 관망도 나온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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