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관동대·청주대 등 19개大 재정지원 제한

교육부, 부실대학 명단 발표

정부가 지정하는 '부실 대학' 수가 절반가량 감소했다. 입학 정원만 줄인다면 부실 대학 명단에서 빼줬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평가의 틀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어서 올해 부실 대학으로 지정된 곳도 내년까지만 제재를 받게 된다. 정원 감축이 시급한 과제이긴 하지만 부실 대학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19개교를 29일 발표했다(표 참조). 4년제는 수도권에서 덕성여대 등 2개교, 지방에서 관동대 등 7개교가 지정됐다. 전문대의 경우 수도권에서 웅지세무대 등 2개교, 지방은 강릉영동대 등 8개교가 부실 대학으로 지목됐다. 19개교 안에는 부실 정도가 더 심한 학자금대출 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7개교가 포함돼 있다.

교육부 평가에서 하위 15%를 받으면 재정지원 제한대학, 이 가운데 부실 정도가 심한 대학은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각각 지정된다. 더욱 심하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아 왔다. 이들 대학은 내년에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은 4년제 중에는 신경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가 지난해에 이어 지정됐다. 전문대에서는 광양보건대가 지난해에 이어 지정됐고, 장안대와 대구미래대가 새로 들어왔다. 올해는 학자금대출 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 명단이 같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재정지원 제한대학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35개교였다. 4년제가 18개교, 전문대가 17개교였다. 지난해 지정됐던 서열대와 성공회대는 명단에서 빠졌다.

부실 대학이 줄어든 이유는 대학의 질이 좋아진 것과 무관하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정지원 제한대학 35개교를 1차로 지정해 각 대학에 통보했다. 1차 평가에서는 수도권 대학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대학들로부터 정원 감축 계획을 받고, 감축을 많이 하면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에서 제외했다.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어도 정원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면 명단에서 빼준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부실대 퇴출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27일 재정지원과 정부 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대학이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대학을 평가해 퇴출하는 것에 회의적이라는 뜻도 밝혔다.

세종=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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