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빈 깡통' 위험성..막막한 노후 될 수도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정부가 내놓은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은 뭉칫돈으로 퇴직금을 받기 보다는 주식과 펀드 등 투자 상품에 가능한 많이 가입하라는 일종의 투자규제 완화 대책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아니라 투자에 따른 손실은 근로자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사적연금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주식과 펀드의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면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일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원금이 사라져, 막막한 노후를 보내야 한다. 그만큼 근로자 본인의 선택이 중요하다.

◈ 퇴직연금, 위험상품 투자 한도 40%25→70%25로 높여

지난 2004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퇴직연금은 지난 6월말 현재 87조5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투자손실 위험성이 큰데다, 수익율이 높지 않아 퇴직연금에 가입했어도 92%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겨우 8%만이 연금으로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퇴직연금이 보수적으로 운용돼 수익성이 떨어진데다, 상품이 다양하지 못해 중도 해지율이 높고 가입률도 저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P)의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확정급여형(DB)과 동일한 70%로 상향조정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최대 70%까지는 주식과 펀드 등 위험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증권업계는 이번 정책으로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확대돼 단기적으로 10조원 규모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지금처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퇴직연금이 자연스럽게 주식과 펀드시장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사적연금이 증시 부양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투자 손실은 근로자 책임...퇴직연금 못 받을 수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운영 주체인 국가가 책임을 진다. 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개인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가 투자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기예금과 국채 등 위험성이 낮은 상품에 90% 이상을 투자해 왔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면 선택의 여지 없이 주식과 펀드 등 위험상품에 투자비율을 높일 수 밖에 없다. 정부도 이번에 위험상품 보유한도를 최대 70%까지 높였다.

이렇게 되면, 투자손실 위험성이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퇴직연금의 원금이 사라져 노후에 연금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

한국노총은 "퇴직 후 노후생활 자금인 퇴직연금을 사적연금 활성화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라는 미명 하에 퇴직 후 생활안정이라는 목표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강화라는 정책기조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하 교수는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시장이 퇴직연금인데 투자손실 위험성이 크다"며 "모든 책임은 근로자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say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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