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미래부 정책.. 산하기관만 패닉

[서울신문]'창조 경제'의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모순되는 정책이나 지침을 남발하면서 산하기관이 패닉에 빠졌다. 당장의 성과에 급급한 미래부가 '쇼윈도 정책'을 양산하면서 산하기관만 죽어나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27일 미래부와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올 초부터 각 산하기관에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을 독촉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의 정규직 정원은 동결돼 있어 각 출연연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연구원을 해고하는 방법으로 정규직 비율을 높이는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부는 최근 정부 방침이라며 출연연에 '경력 단절 여성연구원'을 일정 수준 이상 채용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출연연 관계자는 "일 잘하는 비정규직도 해고하는 마당에 새로운 비정규직을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충돌하는 지침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 미래부는 지난 5월 말 각 출연연에 "'장롱 속 특허'가 양산되고 있으니 특허나 논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내도록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7월 "질적 수준을 감안한 논문과 특허로 연구자들의 순위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특허·논문을 내지 말라고 하면서 평가는 특허·논문으로 하겠다는 의미여서 모순되는 지침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과학기술 대중화 등에 사용하는 홍보비인 '과학문화활동비'도 논란거리다. 미래부는 연구 성과를 홍보하는 과학문화활동비를 출연연들이 일반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7월부터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장관 홍보자문관은 이달 중순 "창조경제 정책 홍보를 해야 하니 수천만원씩 홍보비를 갹출하라"고 각 출연연에 요구했다. 한 관계자는 "연구 성과 홍보에만 사용하라는 돈을 창조경제 홍보에 쓴다고 가져오라는 논리는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면서 각 출연연에 '중소기업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연구과제를 맡고 있는 책임연구원들에 대해 당장 연구에서 손을 떼고 중소기업 지원 업무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연구의 중단과 공백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인 셈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서로 다른 부처에서 각기 다른 지시가 내려오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한 부처에서도 오락가락한다"며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일단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막무가내 요구에 다들 지친 상태"라고 말했다. 미래부 측은 "출연연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하며 장애물도 치워주고 있는데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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