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부재' 대리모 출산, 국내서도 '은밀한 거래'

<앵커>

대리모 출산은 인권문제, 윤리적 문제가 얽혀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엔 관련한 규제·법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리모 출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이 한 명당 1억 원이란 돈이 오고 가며 은밀하게 대리모 출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을 통해 대리모를 소개해준다는 한 여성을 만나봤습니다.

[대리모 알선업자 : 조선족 이런 분들 아니고 다 한국분들이고, 나이는 보통 30대 초중반…]

대리모 출산은 체외수정 후 시험관 아기를 착상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대리모 알선업자 : 그냥 법 자체가 없어요. 불법이 아니니까 병원에서 시술이 가능하죠. 병원에서 만약 불법이면 자기네들 의사 면허 박탈당하는데 왜 해주겠어요?]

최근엔 대리모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 늘어나 대리모가 부족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대리모 알선업자 : 이번 달에도 세 명 이식했는데 두 명은 됐고, 의뢰인들 굉장히 많아요. (대리모)지원자가 달리는 상황이고…]

대리모 비용은 출산에만 7천만 원가량 들고 출산 후 생활비까지 합치면 1억 원에 달합니다.

[대리모 알선업자 : 비용 싸지 않아요.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6천5백만 원. 6천5백만 원에 생활비는 별도에요. 쌍둥이일 경우 추가비용 2천만 원, 산후조리비 2백만 원은 별도…]

이렇게 국내에서 대리모 출산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을 의뢰한 여성 이름으로 아이를 낳는 편법을 쓰는 경우까지 있지만, 대리모 출산과 관련된 법이 없어 어떠한 규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명진/의료윤리위원회 : 상업적 대리모는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생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출산한 후에 출산된 아이의 인권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법과 제도적인 장치가 꼭 마련돼야 합니다.]

대리모는 불임부부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태아는 버려지는 등 비윤리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상품화를 막고 생명체의 인권을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진원, VJ : 신소영)이종훈 기자 whybe0419@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