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후 자회사 '낙하산' 5년새 2배로.. 코레일 45명 최다

채용공고 안내는 등 편법도 많아

[동아일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에서 '낙하산'으로 자회사에 가는 퇴직자가 5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낙하산 인사를 받은 자회사들은 채용공고도 없이 이사회 추천 등 불투명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실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코레일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4곳과 한전, 가스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17곳에서 지난해 78명의 퇴직자가 자회사에 재취업했다. 5년 전인 2009년(30명)에 비해 160%나 증가한 규모다.

주요 공기업 중에서는 코레일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발전(42명), 한전(27명), 남부발전(17명) 등 전력 관련 회사들이 뒤를 이었다.

코레일은 용산역, 수원역 등 전국의 주요 민자역사 지분을 30% 이내로 보유하면서 민자역사 법인에만 5년간 38명의 퇴직자를 내려 보냈다. 남동발전의 경우 2011∼2013년에 퇴직자 39명을 자회사인 한국발전기술에 재취업시킨 뒤 이 회사를 민간에 매각했다.

재취업 과정도 투명하지 못했다.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재취업한 산업부 산하기관 퇴직자 183명 중 66.5%(123명)를 재취업시킨 자회사는 채용공고도 없이 이사회 추천 등만 진행했다. 채용공고를 냈더라도 퇴직자를 우선 채용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했다.

정부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자회사 설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은 규제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들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주무부처 및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침이 2009년에 바뀌면서 해외사업 등 특수한 목적이 있을 경우 사후보고만 하면 자회사 설립을 할 수 있게 됐다. 공교롭게도 2009년 이후 남동발전은 무려 26개의 자회사를 설립했고 남부발전(19개), 동서발전(16개) 등도 자회사를 잇달아 신설했다.

이강후 의원은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식 재취업은 공기업 방만경영의 주요 원인"이라며 "공공기관 자회사의 자의적 인사 집행을 막기 위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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