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당첨됐는데 .. 첫 삽도 못 뜬 보금자리 2만

정책 바뀌면서 뒷전으로 밀려 예약만 되고 분양권 못받아 한숨사업기간 길어져 분양가 오르고 당첨 자격 잃을까 집도 못 사

내집 마련이 꿈인 김명식(50·경기도 수원시)씨. 4년 전인 2010년 6월 평균 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차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 당첨됐다. 2년 뒤쯤 정식 분양(본청약)을 통해 동·호수를 지정 받고 아파트 공사가 시작될 것이란 기대에 부풀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록 본청약이 감감무소식이다. 시행사 측에 물어봐도 "아직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다.

김씨는 그 사이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까도 생각했지만 사전예약 당첨이 아까워 포기했다. 김씨는 "입주할 때까지 언제까지 전세를 돌아야 하느냐"며 "올 가을 전셋값을 올려줘야 할 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분양시장의 '로또'를 받아놓고 한숨을 내쉬는 무주택자들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역작이었던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들이다. 이들 중 절반인 2만가구 가량이 당첨예약만 돼 있고 아직 분양권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2009~2010년 3차례에 걸쳐 보금자리주택 3만7564가구의 사전예약을 실시됐다. 사전예약은 착공 때의 일반적인 분양시점보다 앞서 미리 입주예정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됐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개발돼 분양가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였다.

201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1만7496가구가 단지별 본청약으로 입주자격을 확정지었다. 나머지 2만68가구는 아직 정식으로 분양되지 않았다. 2010년 5월 접수한 2차 사전예약분이 1만4375가구로 가장 많다. 남양주 진건지구(6126가구)와 시흥 은계지구(4520가구), 같은 해 11월 3차 사전예약을 한 서울 항동지구(400가구)는 본청약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늦어지는 것은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보금자리주택이 뒷전으로 밀려나서다. 박근혜 정부 들어 보금자리주택지구 추가 개발이 중단되고 기존 지구 사업 속도도 주춤해졌다. 3차 지구인 광명·시흥이 조만간 해제될 예정이다. 항동지구는 올해 들어서야 보상에 들어갔다. 사업완료 예정시기가 내년 말에서 2017년 말로 2년 늦춰졌다. 은계지구도 내년 말로 1년 연장됐다.

진건지구는 사업시행자가 LH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바뀌었다. 정부가 지난해 4·1대책에서 밝힌 공공주택 공급 감소 여파로 보금자리주택 분양이 크게 줄었다. 2011~2014년 매년 6000가구 넘던 LH의 보금자리주택 분양 실적이 올해는 3500가구 정도로 뚝 떨어졌다.

　본청약이 늦어지면서 사전예약자들은 전셋값 상승 부담을 떠안고 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 분양에 당첨되면 사전예약 당첨 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40%인 6000만원 정도 올랐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빠져나가야 할 사전예약 당첨자들이 계속 머물면서 전세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예상보다 분양가가 오를 우려도 있다. 사전예약 때 추정분양가가 발표됐지만 말 그대로 추정치일 뿐이다.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개발비용이 더 들어가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하남 미사지구 전용 84㎡형의 경우 올 상반기 분양가는 본청약이 시작된 2011년 말보다 1000만원가량 올랐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사전예약물량부터 우선적으로 분양해 사전예약 당첨자들의 내집 마련 물꼬를 터줘야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아직 사전예약 상태인 이들 단지의 본청약은 다음달 예정인 하남미사와 구리갈매의 1923가구를 제외하고 내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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