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평균 수입 5.6억 '부동의 1위'..세금은?

[the300] 박명재 의원, 국세청 자료 제출 받아 공개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the300] 박명재 의원, 국세청 자료 제출 받아 공개]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5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긴급 현안 질문을 하고 있다.2014.5.21/뉴스1

최고소득 전문직은 단연 변리사였다. 지난해 변리사는 평균 수입 5억6000만원으로 9년 연속 전문직 소득 1위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각종 세금 감면으로 부가가치세로 낸 돈은 세율(10%) 대비 절반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수입이 가장 많았던 직종은 변리사(5억5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가 4억9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관세사가 2억9600만원으로 3번째였다.

변리사는 2005년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전산통계가 시작된 뒤 지난해까지 9년 간 단 한차례도 소득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다. 변호사와 관세사도 순위가 바뀐 적이 없다.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과 관련해 특허청, 법인을 상대로 한 업무 대리와 감정 등의 역할을 한다.

이들 '빅3'에 이어 회계사와 세무사가 각각 2억8500만원, 2억5400만원으로 순위에 랭크됐다. 법무사는 1억4700만원, 건축사는 1억1900만원, 감정평가사는 6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에서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는 제외됐다. 의료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 통계에서 빠진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변리사들이 지난 9년간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수입 대비 평균 5.2%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변호사의 수입 대비 부가가치세액은 6.8%, 감정평가사는 9.2%였다.

부가가치세율인 1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외국법인과의 거래가 많은 변리사, 변호사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는 외화획득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변리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의 외화소득에 대해서 과도한 조세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사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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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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