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100억 쌈짓돈처럼 펑펑..징계 없었다

<앵커>

국립보건연구원이 100억 원에 가까운 연구개발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는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 질병관리 정책에 필요한 각종 연구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연구가 핵심인 기관의 특성상 연구개발비가 엄정하게 집행돼야 했지만, 지난 5년 동안 무려 92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 예산이 엉뚱하게 쓰인 사실이 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연구개발과 아무 관계 없는 '근무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에 연구비가 사용됐는가 하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에게도 10억 원의 인건비가 부정 집행됐습니다.

승진자 교육비, 기념품 구매비, 테니스대회 참석여비 등에도 연구개발 예산이 전용됐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 관계자 : 과거 잘못에 대해 시인한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회계질서를 어지럽혔죠.]

문제는 심각했지만 복지부 처분은 기관장 평가 때 감점 요인이 되는 '기관 경고'에 그쳤고, 징계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개인이 누가 잘못했다는 것보다 훨씬 큰 기관 전체의 문제로 본 거죠.]

[남윤인순/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강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정부가 소속기관 감사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채철호)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