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여한 없게 하겠다더니..박대통령 약속 헛말이었나

[한겨레] [세월호법 재합의 이후] 세월호특별법 진통에 '침묵'

5월 유족면담땐 "언제든 다시 볼 것"

다시 만나긴커녕 청와대앞 제지

경제관련법 통과는 거듭 압박하며

세월호특별법은 6월이후 언급안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의 합의와 재합의가 유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장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만 미룬 채 '뒷짐'만 지고 있는 청와대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유족들과 야당의 계속되는 면담 요구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로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별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응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불과 두달 전 "진상 규명에 있어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유족들 앞에서 굳게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무색해지는 장면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16일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특별법은 만들어야 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진상 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지만, (참사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족 면담 사흘 뒤인 5월19일 대국민담화에서는 실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6월 이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 특히 7·30 재보궐선거 이후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이 1~2차례로 줄었고, 이마저도 유족들의 요구와는 상관없는 내용이었다. 청와대는 "특별법 제정은 여야가 협의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지만, 이 역시 곤혹스러운 사안에는 발을 담그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다. 박 대통령이 이달 들어 8·15 경축사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치권이 민의를 받들어 경제활성화에 앞장서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국회에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압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의 침묵과 청와대의 외면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과 유족들의 반발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도 요지부동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38일째 단식농성 중인 단원고 희생자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는 이날 오후 청와대 민원창구인 '연풍문'을 찾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면담을 신청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0일 동안 박 대통령을 만난 횟수보다 5일 사이 교황을 만난 횟수가 더 많다. 5월16일 유가족들에게 '언제든 다시 만나겠다'고 했지만 다시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교황에게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해줘 감사하다고 했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우리를 위로해 달라. 우리가 위로받는 유일한 길은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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