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 때가 됐다"

MB시절 감세에 회의 느껴 통일세 도입도 검토해야출판기념회, 정치자금법 위반.. '방탄국회' 없어져야 할 문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이명박 정부 시절의 감세가 옳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며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이어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맞지 않다. 이게 결론이다"며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는 이(개헌)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고 '방탄국회'는 열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이날 김 대표는 정치개혁과 경제정책 방향, 당청관계 방안 등에 대한 구상을 두 시간에 걸쳐 공개했다.

◇"증세·통일세 도입 검토해야"

=김 대표는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강하게 비판하며 증세를 시사했다. 그는 "세금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정치인들은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감세정책이 옳았는가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다"면서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도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라크·아프간전쟁을 일으켜 국가 재정건전성이 나빠졌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통일세 도입도 주장했다. 그는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준비 없는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의 미래가 워낙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통일에 대비해)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명 '최경환노믹스'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 4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사상 처음"이라면서 "경제불씨가 꺼지면 일본처럼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재정 확대정책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개헌 논의 시작해야…출판기념회는 법 위반"

=김 대표는 "개헌 문제는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4년 중임제에 대한 지지가 3분의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이라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현재 선출직 의원들이 하고 있는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에 해당한다"며 "선출직 의원 또는 로비를 받는 대상에 있는 고위공직자는 출판기념회를 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야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수사를 막기 위해 '방탄국회'를 열어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없어져야 할 문화"라며 자정 의지를 보였다. 김 대표는 여기에 더 나아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청와대에 할 말 할 것…현재로선 대권 뜻 없어"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부터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고 밝힌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동지적 관계'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치라는 것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지적 관계"라면서 "박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하고 그래야 새누리당에서도 차기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박 대통령과는 그런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전당대회 이후 당사 집무실조차 못 가볼 정도로 너무 바빠 대통령과 만날 엄두를 못 내고 있지만 소통은 잘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례회동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앞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잇따른 청와대의 인사파동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한다"면서도 "인사와 관련해 너무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의 잘못을 (청와대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인사수석실을 만들었고 인사수석실에서 잘 풀어나가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누리당 대표로 취임한 후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것과 관련해 그는 "현재로선 (대선 출마)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발 부탁인데 저에게 대선 관련 질문을 하지 마시고 여론조사기관에서도 대권주자 명단에서 제 이름 좀 빼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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