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여가부 장관, 말도 안되는 성인인증 돌려놓을까

김 장관 취임 한 달..'매번 성인인증' 실시두고 IT업계 대표 만나 개선점 토론

[머니투데이 홍재의기자][김 장관 취임 한 달…'매번 성인인증' 실시두고 IT업계 대표 만나 개선점 토론]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가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는 인터넷 '성인인증'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IT업계 수장들을 만난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초대 원장 출신 김희정 여가부 장관이 취임한 지 1개월 만에 여가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터라 김 장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여성가족부와 업계에 따르면 여가부는 권용현 여가부 차관 주재로 이날 오후 음원서비스 업체를 비롯한 IT콘텐츠 제공 업체 대표와 비공개 회동한다.

이번 만남은 지난 4월 법제처의 '매번 성인인증(성인 이용자의 본인확인)' 판단이 나온 뒤부터 IT업계를 압박해왔던 여가부가 실질적인 시행일 하루를 앞두고 각 업체 대표들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 관심을 받고 있다.

매번 성인인증 제도는 이용자가 음악, 뮤직비디오, 영화 등 성인용 콘텐츠를 이용할 때 로그인시마다 성인인증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성인용품 사이트나 아이템 거래 업체 등에서는 이미 매번 성인인증 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출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 등 IT콘텐츠를 이용할 때 현재는 성인인증을 이미 마친 이용자의 경우 로그인만 하면 청소년 이용 불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앞으로는 컴퓨터를 껐다 키거나 브라우저를 종료해 로그아웃이 될 경우 로그인을 다시 한 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성인인증을 해야 한다. 청소년 이용 불가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최소 하루 한 차례 이상 휴대폰 인증이나 아이핀 등을 이용해 성인인증을 해야 하는 셈이다.

매번 성인인증 제도는 청소년보호법 전부 개정(2011년9월15일) 및 시행(2012년9월16일)을 계기로 강화됐으며 계도기간(2013년2월17일) 이후에도 업계에서는 로그인을 할 경우 매번 성인인증을 할 이유는 없다고 해석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 결과 로그인 상태가 갱신될 때마다 로그인 후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에는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음원제공업체나 포털 업계 등은 해외 서비스와의 '역차별' 이유를 들어 크게 반발해 왔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해외 사이트의 경우 비용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경우에는 매번 성인인증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에게 제도이행에 따른 의무부과가 어렵다는 이유지만 유튜브를 통해 서비스되는 음악이나 뮤직비디오 등의 경우 이미 소속사나 방송국 등에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경우 광고가 상영되고 있어 이용자 자발성 무료 콘텐츠로 보기는 힘들다.

본인인증시 이용자가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휴대전화 인증방식의 경우 건마다 40원, 여가부의 비용 경감 대책에 따른 가격인하가 단행 된다 하더라도 건당 20원의 비용이 발생해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일단 이같은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음원서비스업계에서는 오는 21일, 일부업체는 오는 28일부터 이같은 규제를 시행키로 통보한 상태다. 이 때문에 20일 여가부와 업계 대표와의 만남에서 과도한 매번 성인인증 제도가 수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여가부의 전향적 자세가 김희정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불거진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양새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초대 회장을 지냈으며 국회의원 시절에도 문방위 소속으로 국내 IT업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인 이용자의 본인확인과 관련해 업계와 만나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한다"며 "업계가 말하는 자율규제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폭넓게 의견을 주고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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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재의기자 h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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