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심 주차난 없애기, 정부가 나섰다

도심 속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팔소매를 걷어붙였다. 공영주차장을 늘려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존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난 해소방안'을 다음달 초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여기엔 주차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지을 때 정부가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지역별로 주차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기재부에서 필요한 예산 규모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차관리요원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무인주차장도 새로 설립키로 했다.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기계를 이용해 현금이나 교통카드로 결제하고 주차하는 식이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는 이 같은 무인주차장이 활성화돼 있다. 과거 우리나라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지만 흐지부지됐다.

기존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주차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운전자들이 최대한 빨리 일을 마치고 차를 빼도록 유도해 주차 차량의 회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영주차장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적용돼 천차만별인 주차 요금을 정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일부 주차장은 요금이 비싸 텅텅 비는데, 일부는 너무 싸서 불필요하게 장시간 주차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시민들이 주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이런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실제 적용 여부는 지자체가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난 문제는 지자체마다 사정이 달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일종의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일 뿐 주차난을 해결하려는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갓길이나 주택가에 불법으로 주차해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던 얌체 주차족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펼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도에 주차를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주차 문화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익광고를 비롯해 이런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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