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5·31교육개혁 재조명" .. 교총, '국가교육혁신委' 제안

[ 김봉구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황우여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31 교육개혁 재조명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환영 입장을 밝히고 그 공과(功過)를 다룰 가칭 '국가교육혁신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촉구했다.

교총은 10일 황 부총리가 지난 8일 취임사에서 "지난 20년간 우리 교육의 기틀이던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교육의 틀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을 높게 평가하며 "5·31 교육개혁의 긍정적 면만 지나치게 부각돼 온 시각에서 벗어나 향후 우리 교육의 큰 방향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5·31 교육개혁 발표 이후 4차례의 정권교체를 비롯해 교육부 장관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공과를 취임사에서 밝힌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면서 "차제에 5·31 교육개혁 발표 20년이 되는 시점을 맞아 공과에 대한 객관적·교육적 평가를 위해 국가교육혁신위를 꾸릴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4년 김영삼 정부 당시 발표된 5·31 교육개혁이 갖는 의미 못지않게 '수요자 중심 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사제지간이 공급자와 수요자 개념으로 변질되는 부작용도 있었다는 게 교총의 주장. 또한 교육 현안을 시장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해 교육의 본질이 약화되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양산된 문제점도 있다고 교총은 지적했다.

교총은 "교수·학습 균형과 교사·학생·학부모 신뢰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가교육혁신위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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