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고발한다

권홍우 기자 2014. 7. 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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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한국 군대 현실.. 폭력으로 숨진 20살 청년을 기리며

전입후 35일간 물고문, 성고문 등 갖은 가혹행위로 끝내 숨져집단적 폭력문화 대물림, '악의 평범성'이 젊은이들 짓밟아민군 머리 맞대고 내·외부 감시시스템 마련 시급병영 문화 개선, 국가대개조 틀에서 단행해야

나는 고발합니다. 무릇 기자는 모든 감정을 배제한 채 기사를 써야 하지만 오늘만큼은 자신이 없습니다. 눈물로 기사를 씁니다. 과 대표를 맡을 만큼 활기찼던 대학생이 군에 입대해 하루도 빠짐없이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죽어간 이야기를 쓰는 손이 떨립니다.

사건이 표면화한 시기는 지금부터 넉 달이 채 안된 4월 6일 입니다. 치킨과 냉동만두 등을 내무반에서 먹던 중 선임병사들에게 맞아서 기도가 막힌 윤모 일병이 군 병원을 거쳐 의정부 모병원에 후송됐으나 이튿날인 7일 새벽,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인은 '기도 폐쇄에 따른 호흡 정지'였습니다. 사건은 바로 알려졌죠. '14년 만의 구타사고'라는 부제가 붙어 각종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점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윤 일병은 지독하고 잔인한 가혹행위에 시달려 왔습니다. 먼저 KBS가 30일 밤 '뉴스 9'에서 병사 4명의 집단구타 뿐 아니라 간부까지 가담했으며 치약을 먹이고 가래침을 뱉고는 핥아 먹게끔 강요했다는 점을 특종 보도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잔인함에 놀랐고 경험에 비추어 놀랐습니다. 내가 근무했던 30여 년 전의 의무대 역시 병사들끼리 군기가 빡쎄다고했건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점입니다. 31일 오후 3시 군인권센터의 긴급 발표 내용은 놀라움을 넘어 경악 그 자체입니다. 윤 일병은 우발적인 구타로 사망한 게 아니라 입대 후 하루 하루를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숱한 가혹행위 속에서 윤 일병이 △맞아 쓰러지면 포도당 수액 주사를 놓아 기운을 차리게 한 뒤 다시 때리고 △맞아서 다리를 절뚝거리면 다리를 전다는 이유로 또 폭행하며 △개 흉내를 내게 강요하면서 바닥에 뱉은 가래침을 핥아 먹게 하고 △성기에 안티 프라민을 바르게 했답니다. 뿐만 아닙니다. △새벽 3시까지 '기마 자세'로 얼차려를 시킨 뒤 잠을 재우지 않는 '취침 통제' △치약 한 통 강제로 먹이기·드러누운 얼굴에 1.5리터 물을 들이붓기 등(피해자 이모 일병)도 자행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인간이 뭔지….

군인권센터의 발표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군검찰의 공소장과 가해자들의 진술, 입실환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인권센터의 발표를 근거로 재구성한 윤 일병 사망 직전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4월 5일 점호가 끝난 밤 9시 45분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주범 이모 병장은 쉴새 없이 윤 일병을 폭행합니다. 다른 3명의 가해자들은 망을 보거나 윤 일병의 팔을 붙잡아 폭행을 도왔습니다. 새벽 2시 폭행을 일단 멈췄으나 이 병장은 윤 일병에게 '잠들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6일 아침 7시 30분께 이 병장은 다시금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윤 일병이 피곤해 잠잤다는 게 이유였죠. 뺨과 허벅지 폭행을 시작으로 오전에만 쉬지 않고 7회 이상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오전 10시쯤에는 침대 밑으로 가래침을 두 차례 뱉으면서 핥아 먹게 강요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이후 냉동식품을 함께 먹을 때 쩝쩝거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가슴과 턱, 뺨을 때려 음식물이 튀어나오자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핥아 먹게 했습니다. 이후 4 명의 가해자들은 정수리 부분과 배 부위를 때리고 엎드려 뻗쳐를 시킨 상대에서 폭행을 계속했습니다.

오후 4시 30쯤 윤 일병이 오줌을 지리며 쓰러지자 꾀병을 부린 거라며 이모 병장과 이모 상병, 지모 상병은 뺨과 가슴, 배 부위를 때렸습니다. 이때 쓰러진 윤 일병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도 윤 일병은 의식을 찾지 못했고 결국 연천의료원과 국군양주병원을 거쳐 의정부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다음 날인 4월 7일 숨을 거뒀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자들은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고 윤 일병의 후송 과정인 연천의료원 주차장에서 이 병장은 공범이 하모 병장과 이모 상병에게 사건 은폐를 지시했답니다. 부대에 남아 있던 지모 상병에게는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사건 전후의 과정을 목격한 입실환자인 모 병장에게는 "00씨는 자고 있던 거예요"라고 입을 다물라고 압박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 입을 맞췄습니다. '윤 일병이 음식을 먹고 TV를 보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사건 다음날인 4월 7일 오전 9시, 하모 병장은 윤 일병의 관물대를 뒤져 수첩 2권의 일부를 찢어서 버렸습니다.

윤 일병의 수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이들의 은폐 시도는 곧 발각됩니다. 군 헌병대가 이들에게 '윤 일병이 깨어나는 것 같다'고 하자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성한 윤 일병의 자대 배치후 생활은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2013년 입대한 고 윤 일병이 자대 배치 받는 시기가 2014년 2월18일입니다. 28사단 포병연대 000포병대대 본부포대 의무병으로 배치받았습니다. 2주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3월 3일부터 윤 일병은 사망하는 4월 7일까지 매일 폭행과 욕설, 인격모독과 구타·가혹행위에 시달렸습니다. 별첨한 일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윤 일병은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죽을 때까지 맞았습니다. 이쯤 되면 '가족은 뭣했나, 다른 병사들은 왜 가만 있었나'라는 의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구타 사실의 외부 전파를 차단하려 애썼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윤 일병이 일요일 종교행사, 즉 교회에 가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가족 초청 운동회가 열려도 윤 일병은 점수가 부족해 가족초청 자격이 없다며 면회도 방해했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그토록 고통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고 윤 일병의 가족 중의 한 어른이 사건 초기에 '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이해하는 듯 하다가 진실을 알고 난 뒤에는 엄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꾼 점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나머지 병사들은 뭘 했느냐. '아무런 생각 없이'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의무대의 특성상,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연대 의무중대라고 해도 파견 인원을 빼면 본부에는 7~12명이 보통입니다. 포병대대 본부포대 의무대라면 6~7명이 고작입니다. 간부인 하사마저도 나이가 많은 이모 병장에게 일과 후에는 '형'이라 부를 정도로 고참병의 제왕적 권위가 분명한 상황에서 다른 병사들은 무의식적으로 폭행에 가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죽은 윤 일병보다 3개월 고참인 이모 일병의 경우 윤 일병이 전입 오기 전까지 '죽을 만큼' 얻어맞고, 치약 한 통을 억지로 빨아서 먹는 고통을 당했음에도 윤 일병 폭행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맞은 병사가 후임 병사를 때리는 폭력구조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는 특이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군대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무반 전체, 심지어 간부까지 폭행에 가담했다는 점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폭력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모 병장은 평소에 '아버지가 조폭'이라고 강조하며 끈질긴 폭행을 주도했다고 하나 그 역시 자아와 자존감을 짓이기는 집단적 폭력구조의 피해자인지도 모릅니다.

유대인 여성 철학자 안나 아렌트가 직시한 '악의 평범성'이 떠오릅니다. 유대인 학살의 주범으로 남미에 숨어 살다가 이스라엘 첩보기관인 모사드에게 잡혀 재판을 받는 아돌프 아이히만을 지켜본 아렌트는 명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남겼는데요.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지극히 평범한 시민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모범생이었고 도덕적인 가장이었으며 신앙심도 깊은 아이히만이 어떻게 유대인 학살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을까?' 아렌트는 선과 악에 대한 고민보다는 집단 속에 자기를 맡기는 평범함 때문이며 이게 모여서 거대한 악이 된다고 봤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병사와 간부이야말로 '악의 평범성'에 빠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군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군은 물론 사회 전체의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혹자는 요즘 신세대들의 문제를 말하지만 이전에도 이런 사고는 비일비재했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고 넘어간 것 뿐입니다.

윤 일병 구타 사고는 분명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든 사건보다 잔혹합니다. 다른 부대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라도 집단에 의해 말살 당하는 개인이 없을까요. 재발을 막으려면 병영문화와 의식의 혁신이 요구됩니다. 마침 정부가 국가대개조를 추진하는 때입니다. 미래의 자원인 젊은이들이 군복을 입은 채 이렇게 죽어가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결연한 마음으로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병사 하나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우선입니다. 지휘관은 물론 개별 병사들이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병사도 나만큼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의식구조의 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군은 이를 위해 사회 각계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의견을 구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때만이 비슷한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군 혼자서 수많은 장병의 문제를 짊어지기도 불가능합니다. 내·외부 감시 및 평가 시스템과 민과 군이 군복을 입고 있는 젊은이들의 문제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풍토가 자리잡기 바랍니다. 고 윤 일병의 명복을 빕니다.

고 윤 일병에 대한 폭행일지 <자료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2014.3월3일

자대생활 시작 -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가슴부위를 폭행(이 상병) 3.4~3.7 20:00경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며 마대자루로 허벅지를 폭행하여 마대자루가 부러짐(이 병장)/ 부러진 마대자루로 종아리 폭행(이 상병)※이 병장의 지시 여부는 본인들 진술이 다름 3.8~3.9어눌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번갈아서 돌아가며 복부와 가슴,턱을 폭행, 기마자세를 2~3시간 세움(이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3.101 시간 가량 폭언과 욕설을 하고 가슴과 팔, 뺨을 폭행(이 상병) 3.11 경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구석에 세우고 가슴 부위를 폭행(지 상병) 3.14 경가슴 부위를 폭행(이 상병, 지 상병)하 병장 방조, 유 하사는 폭행을 보지 못하게 목격자를 데리고 나옴 3.15 13:00목격자가 두통약을 받으러 의무대 갔을 때, 윤 일병의 허리와 다리를 심하게 폭행(이 병장) 3.16허벅지가 아파서 전투화를 일어서서 닦자 넘어뜨리고(이 상병), 반응이 웃기다며 허벅지를 계속 찌름(지 상병) 3.17휴가 출발 전 새벽에 다리를 폭행(이 병장), 의무병 업무를 잘 못한다며 가슴과 뺨을 폭행(이 상병) 3.18 경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폭행(지 상병) 3.19부어 있는 무릎을 계속 찌름(이 상병), 이 병장 폭행으로 다리를 절뚝거리고 심하게 부은 것을 보고 '무릎이 사라졌네, 존나 신기하다'며 무릎을 찌름(지 상병) 3.20다리가 아파서 청소를 느리게 하자 '너 그렇게 계속하면 한 대 때릴 것 같다'고 협박(유 하사) 3.21 경주먹으로 팔과 가슴 부위를 폭행(이 상병, 지 상병) .17~3.25매일 주먹과 손바닥으로 폭행과 욕설(이 상병, 지 상병) 3.27대답을 하지 않고 고의로 다리를 절룩거린다는 이유로 2 시간 동안 가슴과 허벅지를 폭행(이 병장, 지 상병) 3.29목소리가 작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가슴과 복부를 폭행하고 욕설(하 병장)/ 하 병장에게 '네가 분대장이니 때려서라도 군기를 잡아라'고 말함(유 하사)윤 일병에게 링거 수액 투여 3.30밤 새워 경례, 제식동작, 도수체조 등을 강요(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3.31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너 새끼가 잘 하는 게 뭐냐, 군 생활도 못하고 병신같다. 너 같은 새끼는 없는 게 낫다. 꺼져라'며 욕설과 인격모독(지 상병) 3월 말경아직도 말을 못 알아 먹냐며 얼굴을 폭행하고 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이 있는 앞에서 '병사들 간의 폭행은 인정한다. 말 안 들으면 혼나야 지'라고 말함.또한 윤 일병에게 '니가 못하면 선임병들이 혼나야 된다. 똑바로 하자'고 함.(유 하사) 4.2대답을 똑바로 못한다는 이유로 치약을 짜 먹임(이 병장), 목소리가 작고 느리다는 이유로 가슴과 배를 폭행(하 병장) 4.415:00경=대대연병장에서 44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집체교육 당시, 다리가 아파서 들것을 늦게 갖고 오자 얼차려와 미니 확성기로 강하게 머리를 폭행(유 하사)20:00경=정신차리라며, 윤 일병 머리에 방탄헬멧을 씌우고 스탠드로 폭행하여 스탠드가 파손됨22:00-22:30 경=멱살을 잡고 '편하냐, 살만 하냐'며 폭행(이 병장),

4.5

09:20경='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냐'며 얼굴과 배를 폭행(하 병장)12:00경=욕설과 가슴과 뺨을 폭행(하 병장)21:45~4.6 02:00경=이 병장의 아버지가 조폭이라는 이야기가 감명 깊었다는 윤 일병의 말에 '미친 듯이' 폭행하고 잠을 재우지 말라고 말함(이 병장), 이 병장 폭행 후 복부를 폭행(지 상병), 망을 보고 윤 일병의 팔을 잡아 폭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9하 병장, 이 상병)

4.6

07:30경=잠을 잤다는 이유로 뺨과 허벅지를 폭행(이 병장)07:50경=뜀걸음 중 뒤처지자 꾀병을 부린다며 넘어뜨려 안경을 부러뜨리고 코에 상처를 냈으며 뺨을 폭행(이 병장),뺨을 폭행(이 상병, 지 상병)09:00경='왜 의무실 앞에서 짝다리를 짚고 서 있냐'며 질책과 함께 뺨과 가슴을 폭행(이 병장), 다리를 절룩거리는 것을 보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며 기마자세를 시키고 느?폭행(하 병장)09:20경=아침 구보에 낙오했는데 내무반을 뛰어 보라니까 뛰자 꾀병이라며 폭행(이 상병)10:00경=바닥에 가래침을 2회 뱉으며 핥아 먹으라고 함(이 병장), 슬리퍼를 던지며 폭행(하 병장)10:30경=다리를 절뚝거리자 '왜 또 절뚝거리냐'며 어깨와 가슴 등을 향해 테니스공을 집어 던져서 폭행(이 병장), 이 병장 지시로 얼굴과 허벅지의 멍을 지우기 위해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성기에도 액체 안티프라민을 바름(하 병장, 이 상병)12:00 전후=얼차려를 주고 엎드려 뻗쳐를 시키며 욕설(이 병장)12:00~14:00=윤 일병이 힘든 기색을 보이자 직접 비타민 수액을 주사(이 병장)15:50~16:10경=냉동음식을 사와서 먹던 중 쩝쩝거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가슴과 턱, 뺨을 폭행(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폭행으로 입안의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자 핥아 먹으라고 함(이 병장)16:11~16:13경=젓가락을 집어 던지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폭행(하 병장), '니가 왜 우리 아버지 깡패 이야기를 꺼냈냐'며 얼굴과 배 부위를 폭행(이 병장), 엎드려 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복부 등을 폭행(지 상병)16:20경=음식을 먹느라 대답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시킴,16:25경=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윤 일병이 반말을 하자 배 부위를 폭행(이 병장, 이 상병), 이 병장의 지시로 지 상병이 폭행을 하고 하 병장이 망을 봄16:30경=윤 일병이 침을 흘리고 오줌을 싸며 쓰러졌는데도 꾀병이라며 뺨을 때리고 배와 가슴 부위를 폭행(이 병장)16:40경=윤 일병의 심장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실시(하 병장, 이 상병)16:42경=이 병장, 지휘통제실에 보고하고 앰블런스로 윤 일병을 연천의료원으로 이송(이송 중에 하 병장과 이 상병이 울면서 가만히 있어서 남 하사가 5분마다 심폐소생술과 산소투여를 지시)이 병장(앰블런스 운전병) 운전, 하 병장, 이 상병, 남 하사 동승당직사령 한OO, 이송환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의무대로 전화를 하자, 지 상병이 전화를 받아서 '윤 일병이 냉동 취식 후 TV 시청간 앉아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가누지 못하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저 오줌을 쌌습니다'라고 해서 보니 실제 오줌을 싸며 호흡이 없어졌다고 보고16:44경=윤 일병, 위병소 통과 연천의료원 출발16:51=윤 일병, 연천의료원 도착연천의료원 주차장에서 이 병장의 주도 하에 하 병장과 이 상병은 냉동식품을 먹다가 죽은 것으로 말을 맞춤16:56=윤 일병, 양주병원 출발17:40=윤 일병, 양주병원 도착18:00-18:30=소령 이00, 지 상병을 지휘통제실로 호출해서 구체적인 설명 요구했지만, '냉동식품을 때문에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음18:04=헌병대로 이동해서 목격자로 허위진술(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18:15=윤 일병, 의정부 성모병원 출발18:20경=윤모 병사가 김모 병사와 있다가 지 상병을 보고 윤 일병의 상태를 물어보자, 지 상병이 둘의 양 팔을 잡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 '어디까지 알고 있냐, 이 병장이 때려서 그렇다'고 대답19:37=자대복귀하여 이 병장은 지 상병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입실환자였던 김모 병사에게 "00씨는 자고 있었던 거에요"라고 재차 말을 하여 입을 다물 것을 강요(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20:21=윤 일병, 성모병원 중환자실 대기21:20=윤 일병, 중환자실 입원22:10경=지 상병의 윤 일병 폭행사실을 들은 김모 병사(A)는 또 다른 김모 병사(B)에게 이 사실을 상담을 함. B 김모 병사는 '의무병과 이 병장이 말을 맞춰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므로 포대장에게 보고할 것을 권유포대장 김00, 지 상병이 '냉동식품을 먹고 갑자기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이 병장과 의무병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했다는 전화 제보를 A 김모 병사에게서 받음22:40 경=지 상병, 김모 병사에게 '난 차라리 윤 일병이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너만 입 닫고 조용히 하면 잘 마무리 될 수 있다'며 비밀로 해달라고 함.23:00 경=이 병장은 '냉동식품 하나에 이렇게 까지 될 줄 몰랐다'고 했으며, 하 병장은 '원인모를 이유로 맥박과 호흡이 가파라졌다. 분위기도 화목했다'고 했고, 이 상병은 비슷한 얘기를 했으며 '가혹행위는 절대로 없었고 평소 화목한 분위기였다'고 말함. 지 상병도 3명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여 '왜 거짓말을 하냐'고 묻자 5초간 머뭇거리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함. 입실하여 전 과정을 목격한 병사로부터 '(4. 6)폭행 후 윤 일병 맥박과 산소포화도 측정 후 정상으로 나오자 꾀병을 부린다며 재차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포대장, 지 상병을 포함한 의무병들과 입원 병사들을 대상으로 면담 실시 4.700:30경=당직사령 한00, 연대 당직사령의 지첨?자고 있던 4명의 가해자들을 지휘통제실로 불러(당시는 가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 시간 대 별 윤 일병의 하루 일과를 설명하도록 함.07:30경=포대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지휘통제실에 지휘보고 함09:00경=증거 인멸을 위해 하 병장이 윤 일병의 군용수첩과 노란 수첩의 일부를 찢어버림. 이 병장이 알고 있었으며, 이 상병과 이 일병이 미리 龜?側탔恙?대기함09:00 이후=4명의 가해자, 임의동행 방식으로 헌병대 조사를 받으면서 재차 허위진술16:20=윤 일병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19:33경=헌병대 조사실에서 긴급체포

4.9

11:30=구속영장 발부 청구18:36=구속영장 발부(이 병장: 상해치사,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권홍우 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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