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영등포 싱크홀 우려 많아, 땜질처방 뿐"

취약기반지역 데이터화해서 건축제한해야

[CBS 시사자키 제작진]

-무리한 토목 공사가 싱크홀 속출 원인-상하수관 노후로 땅 꺼지는 경우도-관리 시스템 없다는 말, 땜질식 처방-교통영향평가 있지만 재해영향평가는 형식적-美, 지반 빈 공간 물 주입해서 안정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29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변상욱 (CBS 대기자)

■ 출 연 :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변상욱> 갑자기 땅이 꺼져 버리는 일명 싱크홀 현상이 최근 들어 수도권 도심지역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대비책이 없는지 전문가에게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의 이수곤 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곤> 네,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싱크홀 하면 어떤 걸 싱크홀이라고 하는 겁니까?

◆ 이수곤> 일반적으로 석회암, 우리 강원도 영월, 삼척 지역 가면 석회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석회암 지역은 전리 같은 게 있어서 물이 돌아다니면 거기서 암석이 녹아서 석회암 동공이 땅 밑에 생깁니다. 그건 오랫동안 생기는 건데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지반이 꺼지는 경우. 꺼져서 동그랗게 꺼지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싱크홀이거든요. 그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최근에 많이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토목공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 변상욱> 토목공사하고?

◆ 이수곤> 네. 어찌 보면 부실한 공사죠. 그래서 세 가지가 원인이 되는데 하나가 땅 밑을 파묻은 주변이 있는 건물이나 도로가 이렇게 힘을, 보강을 하면서 하는데 보강이 약하면 힘이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땅이 꺼지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토목공사하면서. 또 하나는 지금 잠실 롯데월드 같은 데가 지금 그런 하나의 가능성이 많은 게 뭐냐 하면 토목공사하면서 주변의 물을 뿜어버리면 지하수가 내려가거든요. 내려가야만 그 토목공사하고 안정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땅 밑으로 주변이 물이 다 내려가서 주변이 침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흙이 많은 데서는요. 그런 경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도로 밑에 뭐가 있냐 하면 상하수도관이 노후가 돼서 이음매가 어긋나게 해서 물이 내려가면서 흙을 쓸려 내려가게 해서 침하….

◇ 변상욱> 아. 새어 나온 물이 흘러 다니면서.

◆ 이수곤> 네. 그런데 또 뭐가 있냐 하면 그게 사실은 배수관이 그냥 노후화돼서 된 건지, 아니면 지반이 꺼져서 그 이음매가 생긴 건지. 그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관이 노후화됐다고 그러는데 관이 노후화 된 건지 아니면 지반이 침하되면서 관들이 같이 꺼지면서 그렇게 된 건지.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관에서 자체적으로 새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지반 침하 때문에 관이 예를 들면 일그러지면서 거기에 흙이 생기거나 해서 물이 새어나오는 건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단 말씀이군요.

◆ 이수곤> 네.

◇ 변상욱> 그런데 교수님, 이 문제를 보시면서 예전보다 확실히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까, 이런 싱크홀 같은 게?

◆ 이수곤> 네. 많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대도시 개발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 5월 달인가 전라도 목포에서도 한 번 그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 달 전인가는 안양에서도 한 번 그랬고. 또 얼마 전에는 여의도에서도 한 번 그랬고 오늘은 또 영종도 쪽에서 한 번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국 도처에서 막 빈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로 보면 사건이지만, 왜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단기간 내에, 올해만 하더라도 6개, 7개 반복되는가를 보면 거기서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되거든요. 지금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 변상욱> 관리 시스템.

◆ 이수곤> 사전에 사고가 나면 땜질식 처방만 하는 거지. 실제로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가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게 성립돼 있지, 거의 부실합니다, 사실은.

◇ 변상욱> 관리 시스템, 컨트롤 시스템 이 얘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가 관리·감독이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군요.

◆ 이수곤> 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잠실 롯데월드 같은 것도 그런 가능성이 많은 지역인데 뭐냐 하면 제가 1998년도에 서울에서 토목공사하면서 만든 시추조사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1만 여개를 해서 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 98년도에, 이미 한 16년 전에 완성이 됐는데요. 그 잠실 지역을 보면 흙이 한 15m 정도 깊고요. 그리고 지하수도 상당히 한 10m 밑으로 얕고. 지반이 취약한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고 영등포도 그렇고 이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을 토목공사하면서 물을 뿜어버리면 침하될 우려가 많은 데 제가 보기에는 석촌호수 같은 데도 물이 말랐다는 것 보면, 저는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토목공사 허가해 주면서 관공서에서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 했는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은 많이 하지만 그 지반 재해영향평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마 허가할 때부터 했는가, 과연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어떤 지반이 어디가 취약하고 나쁘고, 그리고 관로가 어디 많이 지나가고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없고요. 그런 것들을 아마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할 때 그걸 고려를 그렇게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 변상욱> 환경영향평가를 하듯이 재해영향평가도 분명히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우도록 하고 그걸 또 감독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 군요.

◆ 이수곤> 네, 그런데 그게 허술합니다. 형식적이고요.

◇ 변상욱> 형식적이고 허술하다.

◆ 이수곤> 네.

◇ 변상욱> 알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일단 좀 드러났고. 그런데 이제 생긴 싱크홀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지금 물을 퍼내면 생긴다는데 그러면 물을 갖다가 어떻게 다시 넣어주는 방법도 있는 건지도 모르겠군요.

◆ 이수곤> 그래서 아마 지금 석촌호수 같은 데는 물을 좀 넣어주는 것과 같은 그게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롱비치 같은 데서, 서해안 쪽인데요. 거기는 바닷가, 쉽게 말해서 부산 같은 데서 바닷가에서 석유를 채취해서... 석유 채취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지반이 꺼졌어요. 그러니까 석유 대신에 물을 넣어서 안정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석촌호수도 제가 보기에는 물을 넣는다는 것을 보니까 그런 개념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그 제2롯데월드가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원래 설계할 때는 지하수들이 내려가는 걸 생각 안 하고 설계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2롯데월드가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영향권들이 아마 지금 시작하는 어떤 전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데이터를 그걸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 변상욱> 네, 그런데 사실 땅 밑을 미리 들여다보고 평가를 하거나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이수곤> 지금도 대도시에는 건물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항상 그 땅에 대한, 땅을 뚫어보는 시추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조사가 서울에만 하더라도 몇 만 개가 됩니다. 그런 것들 다 모으면 그게 어느 정도 데이터 자료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상하수도의 관로를 같이 중첩시키게 되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고 또 취약한 지역에서는 건축 같은 것을 허가…지하를 더 파기를 허가하려면 그걸 강제할 수 있죠. 그건 위험하니까 그 지역을 해라. 그런데 어느 지역이 취약하고 그런 자료가 과연 공개되고 아마 도시계획 차원에서 허가할 때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은.

◇ 변상욱> 네, 일단 그것부터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고 혹시….

◆ 이수곤> 네. 그건 너무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사고 나면 너무 또 과장할 필요도 없고요, 위험은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축적돼서 그런 걸 하면 되는데. 지금은 사고 나면 왜 하는지는 모르고 전문 학회에 안전 진단을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건으로만 끝나지, 이게 어떤…우리가 교훈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데의 어떤 제도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사건을 덮어버리고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책임 때문에. 그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구멍 난 곳만 일단 파악해서 얼른 메꿔버린다든가. 조치를 취하고 거기서 또 끝이고. 전체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뭔가 좀 살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군요.

◆ 이수곤>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 이수곤> 네, 고맙습니다.

◇ 변상욱> 서울시립대의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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