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탄력 vs 대통령 조기 레임덕 '기로'
[서울신문]박근혜 정부 중·후반기 국정운영과 여야의 권력 지형을 가를 7·30 재·보궐 선거가 30일 치러진다.
재·보선 역사상 최대 규모인 15곳에서 치러져 '미니 총선'으로도 불리는 이번 재·보선 선거구는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 병, 정 ▲평택을 ▲김포 ▲부산 해운대·기장갑 ▲울산 남을 ▲대전 대덕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광주 광산을 ▲전남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이다.
새누리당이 과반인 151석 이상을 재확보하는 등 승리하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은 탄력을 받으면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 입법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4곳 이상에서 이기면 과반이 된다. 반면 명백하게 패배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하다. 여야 지도부로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각각 조기 당 장악과 진퇴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패배하더라도 자신이 공천한 선거가 아닌 만큼 직접적인 타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청와대에 개혁을 요구하면서 당·청관계가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천 파동을 겪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패배할 경우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책임론이 표출되면서 비주류를 중심으로 조기 전당대회 개최 주장이 나올 개연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여야 간 승패를 가르는 기준을 놓고 견해가 분분하다. 우선 기존 의석을 기준으로 승패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번 선거구 15석 중 새누리당은 9석, 새정치연합 5석, 통합진보당 1석이었다. 진보당의 1석이 새정치연합의 텃밭인 전남 순천·곡성인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은 9석, 새정치연합은 6석을 얻으면 '본전치기'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존 의석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수도권 6석과 충청 3곳 등 중립적 민심을 나타내는 9곳을 기준으로 원점에서부터 승패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9곳 중 과반인 5곳 이상에서 이긴 정당을 승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기준을 절충한 주장도 있다. 새정치연합이 텃밭인 호남 4석을 석권하고 수도권·충청에서 2~4석을 건지면 '본전치기' 내지 선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충청에서 새정치연합이 1석밖에 건지지 못할 경우 여지없는 패배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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