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행복주택 2만6000가구 선보인다

최현주 2014. 7. 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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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지역에 1만6000가구 공급전체 63%로 많아

올해 행복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젊은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행복주택 2만6000가구를 공급(사업승인)하고 4000가구 이상 착공한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성이 좋은 곳에 집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행복주택 공급으로 아직까지 경제력이 약한 젊은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해당 지역이 활기를 띨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행복주택 추진지구는 지방자치단체와 LH의 제안을 바탕으로 선정된 후보지다. 이렇게 찾은 후보지는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후보지 선정 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한 후 최종 결정됐다. 후보지 선정 협의회는 주택이나 교통, 환경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행복주택의 수요나 교통·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적당한 입지인지 타당성을 검증한다.

 올해 사업승인 대상물량은 2만600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1만6000가구(63%), 지방 1만가구(37%)다. 서울에 4000가구, 인천에 2000가구, 경기도에 1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은 부산·광주·대구 등 광역시에 6000가구, 경남 김해·전북 익산·충남 아산 등지에 4000가구가 각각 지어질 예정이다.

행복주택 시행은 대부분 LH가 맡는다. 올해 공급 물량의 80%인 2만1000가구가 LH 몫이다.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나머지 20%인 50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서울에선 SH공사가 2000가구를 공급하고 부산도시공사(1100가구), 광주도시공사(1200가구), 경기도 포천시(360가구), 충북 제천시(420가구) 등이 지역 여건에 따라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이들 지자체나 지방공사에 대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우선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주택 크기의 45㎡까지 필요한 건축비의 30%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3.3㎡당 659만2000원이 기준이며 최대 2700만원 정도다. 또 나머지 40%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 자금 마련 부담을 줄인다. 대출 조건은 20년 거치, 20년 상환 기준이다.

대출 금리도 낮춘다. 현재 연 2.7%인 대출 금리를 연 1%로 낮춰 1740만원의 자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당 지역 지자체장에게 입주자 선정 권한을 부여한다. 단, LH가 시행할 경우 공급물량의 50%만 지자체장이 선정할 수 있다.

올해 공급 예정인 2만6000가구는 현재 설계용역 등이 진행 중이다. 이 중 4000가구는 올해 착공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행복주택이 착공하는 지역은 서울 가좌·오류·내곡·신내지구,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대구 테크노산단 등지다. 이들 행복주택은 2016~2018년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2017년까지 공급될 행복주택 14만가구의 첫 신호탄이 올해 착공하는 물량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조율을 한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환영 받는 행복주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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