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스토리] 22281일 '못 이룬 귀환신고'

입력 2014. 7. 26. 06:02 수정 2014. 7. 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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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1주.. '역사의 조난자' 국군포로

'역사의 조난자'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인 박선영 동국대 교수(법학)가 국군포로를 일컫는 표현이다. 한국 현대사가 낳은 희생자라는 의미다. 27일은 6·25 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1주년이 되는 날이다. '역사의 조난자'인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는 여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며 문제의 매듭이 풀리길 기대했던 국군포로 가족들은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울분과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다. "돌아오지 않은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호소다.

1951년 6월 북한군총사령부에서 발표한 10만8257명의 국군포로를 근거로 북한이 해명해야 할 국군포로 규모는 귀환한 국군과 유엔군 포로, 유엔군 측의 추정 사망자, 1990년대 이후 탈북 국군포로 등을 제외하더라도 족히 8만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미귀환 국군포로는 560여명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이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북한에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이산상봉 대상에서도 제외돼 왔다. 이명박정부 이후 북한과의 경색 국면을 이어온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이들의 귀환과 탈북 포로 정착을 위해 조직된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군포로 문제는 냉전시대 대결 논리가 아닌 남북 간 화해 협력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주문한다.

북녘 살피는 유엔 참전용사들

6·25전쟁에서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국과 덴마크, 스웨덴 등 참전국 용사와 그 가족들이 국가보훈처 초청으로 방한해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을 둘러본 뒤 도라전망대에서 북한 전경을 살펴보고 있다.파주=김범준 기자

박선영 교수는 25일 "정치적인 색채를 배제하고 인도주의적 관점과 국제법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반드시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해결의 또 다른 방편으로 중국과 러시아 정부의 역할론도 제기된다.

지난 3월28일 우리 정부는 경기도 파주 적군묘지에 매장된 중공군 유해 437구를 중국 측에 인도했다. 중공군 유해 송환을 계기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중공군이 관리했던 국군포로 3만7532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휴전협상과 군사분계선, 포로 등의 문제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온 러시아를 설득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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