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0일> 쏟아진 대책,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

특별법 난항..대통령 담화 후속과제 27건 중 7건 안팎 이행 국가안전처신설법·화물과적대책·김영란법 지연 또는 보류

특별법 난항…대통령 담화 후속과제 27건 중 7건 안팎 이행

국가안전처신설법·화물과적대책·김영란법 지연 또는 보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구정모 김윤구 전성훈 김동호 오예진 기자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약 한 달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왔고, 이를 축으로 정부의 후속 대책이 쏟아졌다.

그러나 참사 100일을 맞는 지금 유족의 최대 요구 사항이자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수사권 문제 등에 걸려 여야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또 정부가 책임을 엄히 물리겠다며 임시반상회까지 열어 뒤쫓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에도 결국 실패했다.

정부가 박 대통령 담화 후속 과제로 제시한 27종 가운데 23일 현재 실현된 것은 7건 안팎에 불과하다.

특히 유족의 핵심 요구 사항인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큰 진척이 없어 약속대로 추진 중인 후속 대책들이 덩달아 빛이 바래는 모양새다.

◇ 진상조사위 포함 특별법 제정 '표류' =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담화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면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후속 차관회의를 열어 '국가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행사 특별법'과 '진상조사위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과제로 선정하고 지난달까지 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수사권과 국가의 보상책임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관련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단식을 불사하며 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압박하는 유족 측만 애가 탈 뿐이다. 또 유족과 이들을 돕는 시민사회는 진상 규명 없는 각종 후속 대책은 큰 의미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변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권영국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정확한 원인과 배경이 파악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권 위원장은 "노후 여객선 도입과 화물과적을 방치한 해양수산부나 재난예방에 실패한 안전행정부와 해양경찰 등 수뇌부가 수사를 받았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 없다"며 진상 규명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임시반상회까지 열어 가며 유병언을 잡겠다고 나섰으나 사고 100일이 돼서야 40일 전 발견한 무연고 시신이 유병언으로 확실시된다는 것만 알아냈을 뿐이다. 유병언을 잡으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릴 수 있을 것으로 호언장담하던 정부는 유씨 검거 실패로 국민의 불신을 가중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한 기업의 문을 닫게 하려고 범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담화 후속 대책도 감감무소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안, 이른바 '김영란법'을 6월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했으나 역시 성과가 없다.

◇ 국가안전처신설법, 소방관 집단반발로 '난항' =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당초 정부의 약속대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소방조직 및 해경, 이에 가세한 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전국 시도 소속 지방공무원 신분인 대부분의 소방직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계기로 국가직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가안전처 신설법안과 재난안전체계 재설계 계획이 소방관 신분문제와 연계되면서 갈 길 바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세월호 구조 책임론으로 잠잠하던 해경의 반발도 감지된다.

야당은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국민안전부(가칭)의 외청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지방선거와 후반기 상임위원회 조정 등 정치 일정도 세월호 후속 입법의 논의를 지연시킨 원인으로 지목된다.

나머지 안전대책들도 진척이 더디다.

국무조정실이 이달까지 내놓겠다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대략의 방향은 8월에 발표하고, 계획은 내년 2월에나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 화물과적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카페리에 싣는 화물차량의 무게를 일일이 재고, 과적 차량은 선적을 제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화물운송업계 등 반발에 부닥쳐 일단 보류했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으나 장관 교체가 늦어지면서 수학여행 대책 외에 '학교안전종합대책'을 아직 내놓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종합대책을 발표해 일선 학교에 내용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재난통신망 구축·선박승객 신분확인 등 일부 진전 = 선박 탑승객의 신분확인이나 재난통신망 구축사업 등 일부 후속 조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달부터 여객터미널에서 승선권을 발급할 때와 탑승 때 모두 승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여러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30일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가급적 3∼4학급 단위로 수학여행을 가도록 권장하고,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의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퇴직관료의 업무 관련 민간분야 재취업, 이른바 '관피아' 관행을 차단하는 대책도 부분적으로 마무리됐다.

개방형직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민간인으로 구성된 '개방형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했고,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순환근무를 제한하는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퇴직 전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을 제한하는 사기업체의 수를 3천960곳에서 1만 3천466곳으로 늘렸다.

10여 년간 표류해온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은 박 대통령 담화 이후 속도가 붙었다.

기술방식 선정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기술방식을 확정해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검토한 끝에 사실상 롱텀에볼루션(LTE)을 재난안전통신망의 새로운 기술방식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 세월호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과제 27건

- 자료:국무조정실. 비고의 진행상황은 연합뉴스가 각 부처에 확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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