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풍불던 靑野관계, 2기 내각 둘러싸고 '급속냉각'

[이데일리 정다슬 조진영 강신우 기자] 청와대 회동 이후 훈풍이 불던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가 다시 냉각됐다. 청와대가 15일 야당이 반대하던 정성근 문화체육부관광부·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며 임명강행의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朴대통령 임명강행 시사…野 "좌시하지 않을 것"

그간 정치권은 정성근 후보자의 임명철회 여부에 관심을 쏟아왔다. 사실상 '아웃'(OUT)이 확실한 김명수 후보자와 달리 정성근 후보자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거취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과 직접 만나 정성근 후보자를 거명하며 지명철회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정성근 후보자의 철회는 대야소통 의지의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김명수 후보자를 철회한 것과 달리 정성근 후보자는 임명 강행할 뜻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보내면서 이날 자정을 시한으로 정했다.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박 대통령이 16일부터 두 후보자를 포함한 2기 내각 각료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각 상임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자질 없는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특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상임위 정상가동은 어렵다"며 "문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일체 거부할 것"이라며 강수를 던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진통 불가피할 듯

청와대가 임명강행 배경에는 이미 총리 후보자 2명이 중도 하차한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다시 낙마한다면 2기 내각 구성이 장기간 지연된다는 우려가 있다. 야당의 공세에 아무런 반박도 못한 채 무릎 꿇는 모양새가 되면서 대통령의 권위가 손상을 입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새로운 인물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과 이에 따른 국정공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두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박 정부의 국정개혁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국정개혁의 근간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통과가 선제돼야 하는데 이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임명강행 후보자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룰 안행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도 안행위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교문위가 예고대로 정성근 후보자의 업무보고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KIC의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있다. 문체부는 우리나라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그 진통은 더욱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