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복귀거부, 시국선언..총력투쟁"

조퇴투쟁에 이어 교사시국선언 등 정부와 정면 충돌 불가피

[머니투데이 이정혁기자][조퇴투쟁에 이어 교사시국선언 등 정부와 정면 충돌 불가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조치를 거부하고 조퇴투쟁과 전국교사대회 개최 등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제69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정부 총력투쟁 계획안과 투쟁성금 모금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교조는 우선 오는 23일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오는 27일에는 법외노조화에 대한 저항의지 표출 차원에서 조퇴상경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교조의 조퇴투쟁은 2006년 이후 8년 만으로, 조합원이 6만여 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평일이지만 참가자가 수천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어 다음달 2일에는 교사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제2차 교사시국선언을 추진하고, 12일에는 교사 1만명 이상이 모이는 전국교사대회도 열기로 했다.

또 사무실 임대료 등을 포함해 앞으로 진행될 각종 사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총 50억원의 투쟁기금 조성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특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명수 후보자의 내정 철회 운동도 병행해 정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구상이다.

전교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는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으나, 전국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교육당국이 내놓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등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최근 "전교조 법원 판결 안 따르는 교육감에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와 진보 교육감 간 정면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 교육부, 교총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각종 교육현안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나서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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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혁기자 u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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