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13일 만에.. 국무회의서 사과

"초동대응·수습 미흡 죄송".. 대대적 개각 시사·국가안전처 신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사과하며 국가안전처 설치와 함께 강도 높은 쇄신 의지를 밝혔다. 이는 취임 후 최대의 위기를 맞아 '사과-개각-공직사회 쇄신 및 재난안전시스템 정비'로 이어지는 사태 수습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사과했다. 박 대통령의 사과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13일만에 나온 것으로, 취임 이후 네 번째 대국민 사과다.

박 대통령은 정홍원 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면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그 직에서 물러날 경우에도 후회 없는 국무위원들이 되길 바란다"며 대폭적인 개각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 발생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감독 부실과 봐주기식 행정문화, 퇴직 공직자의 업계 유착 등 공직사회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위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공직 사회 개혁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인맥의 독과점과 민관유착, 공직의 폐쇄성은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문제"라며 "특히 공무원 임용방식과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 혼선과 관련해 "전담부처를 설치해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 신설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 만들고 있는 국민안전 마스터플랜도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주문에 이어 실종자 수색이 일정 정도 마무리 된 5월 중순쯤 별도의 대국민 사과 담화문 발표와 함께 총리 사표 수리 및 개각 방침, 구체적인 재난관리 및 안전대책을 내놓는 수순으로 사태 수습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발생 및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공직 사회의 무능, 무사 안일주의, 정부 고위 책임자들의 어리석은 언행 등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세월호 사고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이날 "5,000만 국민이 있는데 박 대통령의 국민은 국무위원뿐인가. 비공개 사과는 사과도 아니다"며 직접 국민 앞에 서지 않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과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안산=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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