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공직사회를 깨라] 시신 확인하려면 9단계.. 단골 답변은 "몰라요" "저기로 가 보세요"

탁상행정.. 매뉴얼은 말만, 현장 외면

[서울신문]선장은 위기에 처한 승객들을 외면했고,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 내용을 따랐던 학생들은 떼죽음을 당했다. 세월호 참사를 수습해야 할 정부는 심각한 무능력과 무책임, 무신경마저 드러냈다.

사고 대응 매뉴얼이 없는 건 아니다. 정부는 이미 지진·산불 등 유형별로 200개에 가까운 실무 매뉴얼과 3000개가 넘는 행동 매뉴얼을 갖췄다. 하지만 피라미드 식으로 위계화돼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조직과 매뉴얼은 닮은꼴이다. 게다가 각종 매뉴얼은 양은 많고 복잡한 데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했다.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단속해야 할 해양수산부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 줬다. 실제 상황에 대비한 교육 훈련은 지난해까지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난 대책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현장이 아닌 담당 공무원들이 비슷한 것을 참고해 책상 앞에서 만들어진 페이퍼 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들은 구조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없었다. 일반 국민과 똑같이 앉아서 TV 생방송만 들여다봤을 뿐이다. 중대본부장을 맡은 안전행정부는 기능 확대에 따라 역할이 커진 반면 결과적으로 '탁상행정'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가족들은 인양된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9단계나 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것도 각 사고대책본부 캠프마다 얼굴을 내밀고 물어봐도 "어디로 가 보라", "우리 소관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나왔다. 한 가족이 찾아오면 공무원 한 사람이 끝까지 안내하면서 일 처리를 도울 수는 없었을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강조하던 원스톱 민원 서비스는 실종됐다.

최근 전남 진도군 팽목항과 진도 실내체육관을 둘러본 이동규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교수는 "주도권을 쥐고 현장을 장악하고 지휘하는 주체가 없다"며 "현장에 지휘 체계가 없으니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조율조차 제대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을 안 하는 공무원'이란 관념은 사실 공무원을 비난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만들어 낸 상상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례에서 보듯 대다수 공무원은 일에 치여 산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은 비난을 받는다. 현장을 잘 아는 공무원에겐 실권이 없고 고위직들은 현장을 모른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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