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대포惡' 뿌리 뽑는다

정부, 행정·수사력 총동원

정부가 대포폰과 대포통장, 대포차 등 이른바 '3대 대포악'을 뿌리 뽑기 위해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청와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범죄에 악용되는 '3대 대포악' 근절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전행정부·법무부·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와 검찰·경찰 등 수사 당국 및 주요 기관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정부 관련 부처와 기관이 청와대 주재로 대포통장·대포차·대포폰 근절을 위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이처럼 합동으로 3대 대포악 근절에 나선 것은 서민을 울리는 악성 경제사건의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대포통장·대포차·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포통장의 경우 2011년 12월부터 2013년 말까지 5만 개가량의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포통장 발급이 시중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등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각 부처와 기관들은 3대 대포악 근절을 위해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대포통장·대포차·대포폰 등을 이용한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에는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상·하반기로 나눠 전국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대포통장의 발생 현황을 분석해 금융당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대리인에 의해 개설된 예금계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리인 정보관리시스템'을 전 은행에 구축하고, 영업점의 대포통장 의심 고객에 대한 계좌개설 거절 정보를 같은 금융사 내에서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발급 비중이 높은 금융사에 대해선 정밀 실태점검을 벌이고, 지난 3월부터 일부 은행에서 시행한 창구에서의 신분증 진위 확인을 다른 은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포폰이 범죄에 쓰일 경우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자뿐 아니라 이를 개설해 준 명의자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포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대포차 파파라치' 제도도 검토 중이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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