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리" 그토록 외치더니.. 무기력한 정부

사고후 한시간 지나 중대본 가동.. 부처간 컨트롤타워 없어 우왕좌왕

[서울신문]현 정부 조직개편안의 핵심인 '안전관리'가 전남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를 통해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정부는 앞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고 안전관리본부라는 조직을 신설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폭 개정해 안행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재난 대응 총괄·조정기구로 두는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17일 "D+3시간, 즉 사고 발생 뒤 3시간 이내에 재난 대응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오전 8시 52분 전남소방본부 상황실에 침몰 신고가 최초로 접수됐지만 중대본이 가동된 건 오전 9시 45분이었고, 전남도가 대책본부 상황실을 가동한 건 오전 9시 50분이었다. 또 잠수 구조 인력이 현장에 투입된 건 낮 12시가 지나서였다.

팩스와 전화통화로 이뤄지는 비상 업무 처리는 '정부3.0' 구호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현재 중대본은 해경으로부터 팩스로 상황보고서를 받고 있다. 인명 피해 현황 등을 각 중앙부처와 사고 현장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 시스템이 마련돼 있었다면 지난 16일 노출한 현황 집계 과정에서의 혼선은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중대본 외에도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규정상 이 본부는 해당 일선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업무 지원 및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자칫 부처 간 협업이나 일관성 있는 현장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동규 동아대 석당인재학부장은 "중대본에 순환 근무를 배제하고 전문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아마추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인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와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관련 업무가 안행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 있다"면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와 해양 사고율 10% 저감을 목표로 한 범정부 해상 안전대책 시행이 유기적인 연결 없이 따로 나열만 돼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각 부처별로 역할을 나눠 인명 구조와 수색, 원인 규명, 가족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안행부는 전남도에 사고 수습에 필요한 비용(특별교부세)을 지원하고 현장상황실과 해경청 등에 국·과장급 연락관 39명을 파견했다. 해수부는 선박 인양과 피해 가족 지원 및 보상 등 사후 수습 지원을 맡는다. 해경청은 해상 및 선체 내부 수색 지속, 선체 구난계획 실행, 수사본부 설치 및 합동조사반 구성을 통한 수사를 진행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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