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넣고 '위안부'는 빼고.. 더 교묘해진 과거사 도발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1954년부터 한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이에 대해 항의함과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논의해 해결하자고 한국에 대해 요청을 계속해오고 있다."
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교이쿠(敎育)출판의 초등학교 5·6학년용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독도 관련 기술이다. 관련 지도에서는 독도를 일본식 표기인 '다케시마'로 적고 독도의 좌측에 국경선을 표시해 마치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표시했다. 그동안 독도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던 3,4학년 교과서 4종 가운데 2종이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특히 미쓰무라(光村)도서의 6학년 사회 교과서는 현행본에 실려 있는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 사실까지 삭제하고 이 자리에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내용을 실었다. 일본이 전방위 수단을 동원해 '독도는 되찾아야 할 우리 땅'이라는 인식을 미래세대에 주입하고 있는 셈이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은 이날 "자국 영토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변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우경화 행보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번에 통과한 초등학교 5·6학년용 사회교과서 4종(8권) 모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4개 출판사가 출판한 교과서 5종 가운데 니혼분쿄(日本文敎)출판의 교과서 1종만 독도 기술을 담아 선택의 여지가 적지 않은 것과는 확 달라진 것이다.
특히 니혼분쿄출판 교과서는 "시마네현에 있는 다케시마는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된 일본의 영토이다. 그러나 한국도 그 영유를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계속 항의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가장 온건한 주장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 도쿄서적의 교과서조차 "일본 해상에 있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대신 새 교과서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국과 관련된 과거사 기술을 많이 축소시켰다. 우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0년처럼 4개 종 모두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아베 정권이 여전히 한·일 간 현안을 넘어 국제사회의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마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또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경우 4종 모두 실렸지만 내용은 상당 부분 삭제됐다. 교이쿠출판본은 관동대지진을 실으면서도 조선인 학살 부분만 싹 빼버렸다. 미쓰무라도서의 경우 현행본 "수천명의 조선인이 살해됐다"에서 "다수의 조선인이 살해됐다"로 수정, 피해 규모를 확 줄였다.
일부 교과서는 청일·러일 전쟁에 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승리는 구미 국가에 일본의 힘을 인정하게 해, 구미의 지배로 고통받는 아시아 국가에 용기를 줬다"(도쿄서적)면서 일제의 '대동아공영권론'이나 '아시아해방론'적 관점으로 미화했다.
교과용으로 사용되는 부교재인 '지도책'에서도 2010년 검정 당시에는 2종 모두 독도 관련 부분이 없었지만 이번 검정을 통과한 2종 중 1종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문장이 추가됐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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