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영유권 주장 강화에 강력 항의
정부는 4일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내용의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강력 항의하는 등 한일관계에 또다시 한랭전선이 드리우고 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1월28일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이어 2010년보다 독도에 대한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인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불과 3주 전 국회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공언했다"면서 "그러고서도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제국주의 침탈 역사를 왜곡·은폐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미래세대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제도를 빙자해 독도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이 이날 오전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외교청서는 우리의 외교백서에 해당한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 발표를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일본이 제국주의 침탈 역사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와 외교청서 발표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하는 등 엄중 경고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또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의 다음달 초 중국 하얼빈 소재 안중근 의사 기념관 참배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민간차원에서 한중간 일본군 위안부 관련한 공동 연구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로 인해 지난주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가진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통해 모처럼 화해분위기가 형성되는듯 기대감이 있었지만 또 다시 급랭모드가 지속되는 형국이다.
다만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양국간 실무 접촉의 경우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이와는 별도로 회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지난 3일 '재외공관장-기업인 상담회' 행사장에서 일본의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포함한 과거사 '도발'과 관련, "(관련) 발표가 나오는 즉시 그 내용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 교과서 문제와 위안부 관련 한일 국장급 회의 협의 문제와의 연계여부에 대해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이런 교과서 문제는 사안이 좀 다르다"면서 "큰 틀에서는 과거사 관련 사안이니 연결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안부 문제 자체는 우리가 일본측에 역점을 두고 협의를 요청했던 사안"이라고 언급, 일본의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내용과 관계없이 계속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양국은 국장급 협의 개최 시기에 대해 협의중이며 조만간 회동 날짜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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