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재처리 공장 가동 강행 태세.. '核안전' 국제 우려 증폭

美도 "테러·지진 취약".. 核무장 위험성도 커져

일본이 주변국을 무시하고 핵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의 대량 보유·생산 의지를 드러내는 등 점점 더 위험한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우려도 점증하는 형국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역사왜곡과 도발을 계속해온 가운데 테러·지진 대책 무방비 등 핵안전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오모리(靑森)현에 건설 중인 롯카쇼무라(六ヶ所村) 핵재처리 공장 가동을 강행하겠다는 태세를 보이면서다.(문화일보 3월 11일자 1·5면 참조)

한국·중국 등 주변국은 13일 아베 총리가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한 군국주의 부활 의지를 명시적으로 접지 않는 한, 상황에 따라 핵무장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특히 과거사·영토문제에 이어 핵 개발 이슈가 추가되면서 한·일관계는 '갈등의 중층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어떤 국가든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핵물질을 보유하거나 생산한다면 그 의도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일본의 핵무장은 이미 동맹국인 미국에게도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크리스틴 워무스 미국 국방부 부차관이 최근 한 세미나에 참석해 일본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최근 미 탐사보도 전문기관 공공청렴센터(CPI)도 "롯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 가동을 놓고 미국과 일본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PI는 배포자료를 통해 이미 44t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이 이 공장의 가동으로 해마다 핵무기 26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8t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핵 야욕은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중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핵 없는 세상'을 표방하고 있는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의 핵 무장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일본 내 우파들이 집단적 자위권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핵무장론'에 대한 우호적 여론에 나서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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