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교육비 18조..총액은 줄었지만 1인당 비용은 증가

류난영 2014. 2. 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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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감소로 총액 감소…초등생은 비용 증가서울 1인당 월평균 32만8000원…5.1%나 늘어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학생 수 감소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개인이 지출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 사교육비는 사실상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전국 1094개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와 학생 7만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18조5960억원으로 전년(19조395억원) 보다 2.3%(4435억원)줄었다.

이는 교육부가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교육비 규모는 2007년 20조400억원, 2008년 20조9095억원, 2009년 21조6259억원으로 꾸준히 늘다가 2010년 20조8718억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후 2011년 20조1266억원, 2012년 19조395억원, 2013년 18조5960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사교육비 총 규모가 줄어든 데에는 공교육 강화나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 정책적인 효과라기 보다는 매년 25만여명 씩 줄어들고 있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초중고 학생수는 2010년 723만6000명, 2011년 698만7000명, 2012년 672만1000명, 2013년 648만1000명으로 매년 24만~26만명씩 줄어들고 있다.

사교육비 규모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2012년 7조7554억원에서 지난해 7조7375억원으로 중학교가 6조1162억원에서 5조7831억원으로, 고등학교가 5조1679억원에서 5조754억원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줄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사교육비가 더 늘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학생수 감소로 사교육비 총액은 줄었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 개개인이 쓰는 돈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9000원으로 전년(23만6000원)보다 1.3%(3000원) 늘었다.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사교육비는 21만원으로 전년대비 2.8%(6000원)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1인당 사교육비가 2012년 21만9000원에서 지난해 23만3000원으로 5.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중학교(27만6000원→26만7000원)와 고등학교(22만4000원→22만3000원)는 각각 3.3%, 0.4% 줄었다.

승융배 교육부 교육통계국장은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해 방과후수업 활성화 등으로 사교육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은데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또 예체능 분야의 사교육이 늘어난 것도 사교육 증가의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과목별로 보면 영어가 전년보다 1.3% 늘어난 8만1000원이었고 수학은 전년보다 1.3% 줄어든 7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은 4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1.9%나 늘었다. 이밖에도 국어 1만6000원, 사회·과학 9000원으로 각각 5.9%, 18.2% 감소하는 등 예체능 분야의 사교육이 늘고 일반교과의 사교육 감소가 두드러졌다.

영어와 수학 사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전년대비 각각 5.4%와 7.1% 상승하는 등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교육 시장에서 영어와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65.1%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여전함을 알 수 있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68.8%로 전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참여율이 81.8%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69.5%, 고등학생 49.2%로 상급학교일수록 참여율이 낮았다.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5.9시간으로 전년대비 0.1시간(1.7%) 줄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목적으로는 '학교수업 보충'이 44.3%로 가장 높았고 선행학습 25.2%, 진학준비 14.4%, 불안심리 10.8% 순으로 응답했다.

학교수업 보충 목적 사교육은 2007년 대비 16.9%포인트 증가한 반면 선행학습과 불안심리로 인한 사교육은 같은 기간 각각 5.7%포인트, 8.4%포인트 줄었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올해 60.2%로 전년대비 2.6%포인트 증가했다.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의 사교육비는 연간 244만2000원으로 미참여 학생(293만5000원)보다 연간 사교육비를 49만2000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EBS 교재 구입 비용은 1인당 2만9000원으로 전년(2만7000원)대비 7.4% 증가했다.

소득계층 간 사교육비가 최대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사교육비 양극화' 현상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계층은 6만80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한 반면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은 이들의 6.1배에 달하는 41만5000원을 지출해 소득계층 간 격차가 여전히 심각했다.

소득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는 34만7000원으로 2007년 관련 통계 작성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시·도별로 분석해 보면 서울 지역이 전년대비 5.1% 늘어난 32만8000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 25만900원, 경기 25만3000원, 대구 24만2000원 등이 평균보다 높은 등 대체로 대도시의 사교육비가 높았다. 반면 전남은 16만8000원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적었다.

한편 사교육비 통계에는 초중고 학생의 학교 밖 보총 교육비로 학원비, 개인 및 그룹과외비, 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의 과외비가 포함됐으며 기타 방과후 교육활동비, EBS 관련 교육비, 어학연수비 등은 제외 됐다.

교육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4월 초 '201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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