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회하지 않으면 상응 조치"..아랑곳 않는 일본

[앵커]

독도 문제와 관련한 일본 측의 교과서 개정은 매우 주도면밀하게, 마치 캘린더에 표시해놓은 것처럼, 계획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8년 7월에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면서 본격적인 교과서 개정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모두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했습니다. 2011년에는 중학교 교과서의 대부분, 2012년과 2013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대부분에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명기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교과서 전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올해 들어서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명시함으로써 중·고교 교과서 모두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것이지요. 우리 측의 대응 가운데 가장 눈에 띈 것은 2008년 당시 주일 한국대사를 소환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주한 일본대사나 공사를 불러 항의하거나 정부 차원의 항의 성명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일본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일본의 행보는 무엇일까요? 물론 정부가 그 동안 항의나 경고 외에도 독도 연구소 설립 등 직·간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의 일본 측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로서는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28일) 나온 정부 측 대응을 윤설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외교부는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들여 일본 교과서 도발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김규현/외교부 제1차관 :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터무니없는 주장을 다시 악의적으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태영/외교부 대변인 :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이다. 역사를 잊는 자는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일본 지도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무엇인지는 즉각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이례적으로 문부과학성의 조치를 즉각 시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08년 해설서 개정 때처럼 주일 대사를 국내로 불러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29일, UN 안보리에서 열리는 1차 세계대전 10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를 지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