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지침 파문] 교과서 검정할 때 큰 영향력.. 독도 관련 내용 크게 늘어날 듯

■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의미는개정 시기를 2년 앞당겨.. 2016년 교과서부터 반영

일본 정부가 중ㆍ고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기하도록 지침을 정한 것은 영토 문제에 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강경 자세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자라나는 세대를 상대로 영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등 잇따른 우경화 행보를 둘러싸고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자신의 행보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해설서 개정과 관련, 일본 정부내에서조차 "한국, 중국의 반발을 초래한다"며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일본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는 2008년부터 독도 영유권과 관련,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한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다.

반면 아베 총리는 해설서에 명기된 문구가 모호하다며 일본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전달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2012년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2006년 12월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교육기본법 개정을 주도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을 문부과학 장관에 임명, 영토문제를 비롯, 과거사 문제에서 자신의 우익적 역사관을 담아낼 새로운 교과서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아베 총리는 제1차 내각당시 추진하던 교육개혁정책을 짧은 임기 탓에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고 판단, 해설서 개정을 서둘러 마무리했다는 후문이다.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는 통상 10년에 한 번씩 개정 작업이 이뤄진다. 차기 개정은 2016년으로 예정돼있다. 일본 정부가 이런 관례를 무시하고 이례적으로 조기 개정에 나선 것은 영토교육에 집착하는 아베 총리의 조급함이 묻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개정된 해설서는 문부과학성이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세부사항을 담은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이다.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검정규칙에 "해설서를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학습지도요령에 비해 훨씬 상세한 내용을 담는다는 점에서 교과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중학교 사회 역사분야와 고교 일본사 AㆍB 해설서에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센카쿠를 공식적으로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다룬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독도를 둘러싼 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해설서 개정은 올해 4월 시작되는 교과서 검정부터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중학교는 2016년, 고등학교는 2017년부터 독도의 일본 영유권이 강화된 내용이 실린다.

교도통신은 "과거에도 정권이 교과서 기술에 관여한 경우가 있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인 정치주도 행위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기술 내용에 상관없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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