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독도 도발'..한일, 또 정면 충돌

정부, 교과서지침 철회요구..일제 만행 국제연구 추진

정부, 교과서지침 철회요구…일제 만행 국제연구 추진

(도쿄·서울=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강병철 기자 = 일본 정부가 28일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공식 결정해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일제 침탈 역사에 대해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로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관계의 회복이 더 어렵게 됐다.

일본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에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명기되는 과목은 중학교 사회 과목과 고교의 지리·역사, 공민(사회) 등이다. 이들 과목 해설서에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입장도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중학 사회의 역사분야와 고교 일본사 A·B 해설서에는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다케시마를 공식적으로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다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된 해설서는 중학교의 경우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부터, 고등학교는 2017년도(2017년 4월∼2018년 3월)부터 적용된다.

해설서는 각급 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이다.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는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해설서는 교과서 검정 때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상 일본의 모든 사회, 지리, 역사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일본은 자라나는 세대를 거짓 역사의 수렁으로 내모는가'라는 제목의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아베 정부는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 독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다시 늘어놓고 이를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려고 기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일본의 이번 발표가 "터무니없고 악의적"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구두발언과 외교문서를 통해 전달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만행을 고발하는 국제 공동연구를 피해국들과 추진키로 했다.

또 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맞아 29일(현지시간) '전쟁의 교훈과 영구적 평화 모색'을 주제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에서 오준 유엔 대사가 참석해 일본의 과거사 도발을 강하게 비판키로 방침을 세웠다.

또 다음달 초에 영문판 독도 홈페이지와 동영상도 각각 공개키로 했다. 행정구역상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기상상황이 좋으면 29일 독도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정부의 대응은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응 수위를 조절했던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과거사 문제는 바로 하고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악의 한일 관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상 현 정부 임기 내에 한일 정상간 양자회담이 성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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