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언제 실현되나? [안진걸, 참여연대·강혜진, 숭실대 학생]

[앵커]

재작년 총선, 대선 때 가장 대표적인 공약 가운데 하나, 바로 '반값등록금'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 재원으로 정부가 4조원, 대학이 3조원 씩 내놓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가운데 정부가 3조 7천억 원을 마련했고 대학도 2조 4천억 원 부담을 해서 대학생 등록금 부담이 45%까지, 그러니까 거의 반값에 가까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등록금의 45%가 장학금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얘기는 다릅니다.

기존 예산 2조 8천억 원에 증액분이 4천억 원에 불과해 정부 예산만 8천억 원이 모자라고 대학이 부담해야 할 3조원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3조원에는 등록금인하와 같은 자체 노력도 포함돼 있는데 요즘 발표되는 등록금안을 보면 1% 남짓 인하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해 반값등록금이 되려면 한참 멀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통,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그리고 지금 숭실대학교에 재학중인 강혜진 학생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앵커]

강혜진 학생, 올해 몇 학년이죠?

지금 다니는 학교의 등록금은 얼마나 하나요?

혹시 아르바이트도 하세요?

그럼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 그 돈으로 350만원 등록금 내기가 빠듯하지 않나요?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하세요?

이게 비단 강혜진 학생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무려 65%가 그렇다고 답했고요.

또 대학생 70%는 이미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안진걸 처장님, 학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떤 마음 드세요?

[앵커]

반값등록금이 되기 위한 재원은 얼마까지 확충이 돼야 실현 가능한 겁니까?

[앵커]

대통령 공약 이후로 그래도 대학들은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 어디서부터가 문제였다고 보세요?

하지만 이런 큰 재원은 정부에서만 허리띠 졸라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대학 역시 팔 걷어 부치고 같이 나서줘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는 겁니까?

[앵커]

사실 모든 학생에게 반값장학금을 다 주겠다는 게 아니라 소득에 따라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주겠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때문에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소득 1,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면제, 또 3, 4분위는 75%, 그리고 5, 6, 7분위는 반값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앵커]

등록금 인하가 거의 답보 상태라면, 그럼 장학금은 어떤가요?

학교에서 장학금 늘리진 않았나요?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장학금이 늘어난 게 맞잖아요.

교육부에서도 주장하는 게 국가에서 주는 지원액만 보지 말고, 대학 자체에서 주는 장학금까지 봐야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앵커]

현 상황에서는 어쨌든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지 못하고, 1년 후로 다시 미뤄졌는데요.

내년에는 과연 반값등록금 될까요?

교육부에서는 올해 국가장학금이 작년보다 25% 늘어난 3조 5천억원을 지원하고요.

특히 소득 2분위에서 6분위 학생들을 많이 지원해줄 수 있다, 즉 '등록금 부담은 45%까지 낮출 수 있다' 하던데,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앵커]

정말 우리 학생들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 다니려면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확충하고,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앵커]

오늘 대학생들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또 향후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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