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단장의 '과욕'이 빚은 개인적 일탈" 납득 못할 결론

'사이버사 댓글' 중간 수사결과 보니..

국방부가 군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의 '과욕'이 빚은 개인적 일탈 행위로 결론을 냈다. 3급 군무원(부이사관)인 530심리전단(사이버심리전단) 이모 단장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사이버심리전을 지휘하면서 '과도한' 지시를 내리는 등 이번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사이버사의 '정치글' 작성은 국가정보원 및 청와대 등과 연관성이 없으며 사이버사 요원들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모든 수사기법 적용해 수사… 복원시 추가 기소 가능성도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피로 지켜왔던 국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민주당 문재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

지난해 대선 직전인 11월5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소속 한 군무원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트윗(RT)한 글이다. 수사 결과 사이버사 요원들이 이처럼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이 2100여건에 달했다. 군 관계자는 "사이버사 심리전단 전 요원과 지휘계선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ID 및 IP 추적, 디지털 포렌식, 통신자료 분석, 사회관계망 분석, 관련서류 검증,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모든 수사 방법과 기법을 적용해 수사했다"면서 철저히 조사했음을 강조했다. 빅데이터 관련 업체에 의뢰해 수사가 시작되면서 인터넷에서 지워진 게시글을 복원하겠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삭제된 자료가 복원되면 이를 근거로 추가 기소되는 사이버사 요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빅데이터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 소셜커뮤니티의 활동기록을 모아놓은 자료를 말한다.

◆조사본부, "청와대·국정원·국방장관과는 무관하다"

야권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조직적 대선개입,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 이메일,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등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선개입 관련 지시나 국정원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사와 국가정보원의 연계 여부에 대해 "사이버사 요원이 작성한 글과 국정원 요원들이 작성했다는 글을 SNA(사회관계망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했지만 관계성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회관계망분석이란 온라인상 혹은 실생활에 존재하는 친분관계,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심리전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야권에서 제기한 청와대 및 국방장관 연루설도 부인했다.

◆심리전단장의 '개인적 일탈'? 군 검찰에게 넘어간 수사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군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대선 개입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정치글' 여부를 판단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수사를 넘겨받은 군 검찰이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 조직의 특성상 이 단장이 사이버사령관에게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과도한 지시를 내렸다는 대목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른다. 사이버사령관이 과연 매년 40억∼5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심리전단의 임무를 단장에게 일임했겠느냐는 상식적 의문이다. '셀프 수사'의 한계를 드러낸 결론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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