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성공단 정상화 험로..일부 업체 사업포기·청산 절차 돌입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일부 업체들이 사업포기나 철수를 결정하면서 개성공단의 정상화에 비상등이 켜졌다.

5일 한국수출입은행과 개성공단 입주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월초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금(경협 보험금)을 수령한 8개 업체가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이데일리 취재 결과 확인됐다.

123개 개성공단 입주업체 중 경협 보험금을 수령한 업체는 48개사로 총 1692억원이다. 입주예정 업체와 영업소를 포함하면 59개사 1761억원으로 늘어난다. 5일 기준으로 경협 보험금 상환은 17개사로 총 529억원에 불과하다.

경협 보험금의 수령은 사업포기 또는 철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재가동 이후 보험금 상환 의사가 없다면 이는 개성공단에서의 사업포기 또는 철수에 해당한다.

충격적인 사실은 8개 업체가 이미 청산을 결정했다는 것. 우선 가동기업 1개사는 20억원의 경협보험금을 반환하고 자체 청산을 결정했다. 또 미착공기업 7개사 역시 31억원의 보험금 수령 후 청산을 결정, 수출입은행이 대위권을 행사해 경매를 통한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기·전자·기계분야에서도 가동기업 5개사가 추가로 사업포기 또는 철수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한 입주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123개 입주업체 중 보험금을 수령한 전기·전자·기계분야 5개사의 경우 지난 9월 17일 재가동 이후 2000명에 해당하는 북한 측 근로자들이 전혀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것. 다른 업체들이 오더 확보와 기계설비 수리 등에 매진하며 재가동에 힘을 쏟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사업포기인 셈이다.

입주업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5개사는 그동안 손해는 봤지만, 보험금 수령으로 최소한의 투자비는 건졌다"며 "대북사업에서 손을 뗀 것은 불안정한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기 싫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상가동 지연에 따라 개성공단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북한 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도 논란거리다.

지난 4월초 기준으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5만4000여명인데 이후 가동중단 여파와 입주업체의 가동률 하락으로 현재는 4만4000여명 정도가 출근 중이다. 주문물량 미확보와 설비수리 문제 등으로 일거리가 없는 업체의 경우 북한 측 근로자 전원이 출근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

그동안 출근하지 않은 북한 측 근로자는 10월까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해왔는데 북한 당국이 11월부터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 절반에 해당하는 5000여명에 대해 60% 수준의 휴직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한 입주업체 대표는 이와 관련, "대북관계 악화로 수주가 쉽지 않고 고장 난 장비는 연말까지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11월부터 휴직수당 지급은 다소 무리다. 연말까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