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국, 국세청 국감서 "조세회피처 연루 송구"(종합)

전씨·김선용씨 질문 방식 놓고 여야 논란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홍국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의 21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3남인 선용씨의 역외탈세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재국씨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블루 아도니스를 설립해 역외탈세를 했는지를, 선용씨는 베트남에 소유한 골프장을 통한 역외탈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지난 8일 증인에 선정됐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전씨에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블루아도니스를 실명이든 차명이든 설립한 것이 맞느냐"며 "블루아도니스 지분은 해외재산신고 의무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전씨는 "(설립한 것이) 맞다"고 답한 뒤 해외신고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설립) 당시에는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블루아도니스는 비상장 회사"라며 "현행 국제조세조정법이 개정돼 내년에 의무신고대상이 확대돼도 계좌가 아닌 비상장 주식은 예외인 만큼 금융계좌뿐 아니라 비상장주식을 포함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자제가 국정감사장에 증인 나온건 처음이 아닌가 싶다"며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계좌를 운용한데 대해 공인의 입장에서 국민께 어떻게 말하겠느냐"고 추궁했다.

전씨는 "애당초 미국 유학생활을 하면서 남겨둔 미화 70만 달러에 대해 9·11 테러 이후 미국 은행으로부터 계좌를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아랍은행을 소개받았다"며 "아랍은행 관련자들의 말을 듣고 법인을 만든 것이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더 깊이 생각해서 예금을 했어야 했는데 송구스럽다"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전씨는 또 70만불의 출처에 대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문에 "외조부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었다"며 "이 돈은 자녀 학비나 출장비, 작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런 진술이 맞느냐는 최재성 의원의 질의에 "근접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우경제연구소 사장을 역임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김우중 전 회장의 3남 선용씨에 대해 "전재국 증인과 함께 이곳에 나온 것은 아마 부친인 김 전 회장의 추징금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과 비슷한 성격이라서 인 것 같다"면서 "그러나 추징금이나 민사소송 등은 대우 고위 임원들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이런 분들이 억울하게 덮어쓴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선용씨에 대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수사권이 없는 국회의원이 민간인 증인에 대해 수사 하듯이 하느냐"고 항의해 한때 여야 의원간 설전이 오갔다.

홍 의원은 선용씨가 옥포공영이라는 회사를 통해 베트남 하노이 중심부에 있는 반트리 골프장을 소유했다는 언론 보도를 확인하면서 "부친이 회사가 망하는 과정에서 돈을 빼돌려서 아들 계좌에 넣은 것 아니냐", "유령회사로부터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이 돈세탁"이라며 추궁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수사권, 조사권이 없는 국회가 증인을 이렇게 다뤄도 되느냐"고 반발했고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지금은 국정감사지 개인 비리 감사가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이에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내가 뭘 이상하게 질문했느냐"고 반박했고, 같은 당 설훈 의원 등도 "증인이 증인선서하고 증언하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라고 맞서면서 한동안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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