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조 삼성신화 무너지나..고용부 조사 착수할 듯

민변, 삼성 노조 설립저지 등 부당노동행위 고발키로삼성그룹 대상 부당노동행위 수사 첫사례 될 듯노조설립 가능성 두고 촉각..고용부 "단결권 보장 지시"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삼성그룹 노조 설립 저지 의혹과 관련, 이르면 이달 중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삼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내 검찰과 고용부에 각각 삼성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삼성 무노조 전략 문건'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근로감독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백한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삼성 부당노동행위 수사와 관련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검찰 측과도 수사여부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빌미 제공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은?

고용부가 삼성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 의혹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번이 첫 사례가 된다. 조사 빌미를 제공한 것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다.

이 문서는 작년 1월 삼성그룹이 작성한 것으로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 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 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적혀 있다.

이 밖에도 ▲비위 사실 증거수집 지속 ▲단체교섭 요구 시 합법적 거부 ▲신규노조 내부 분열 유도 ▲노노 갈등 유발 ▲불법행위 시 법적 대응 등에 관한 전략이 실려 있다.

삼성그룹은 문서가 공개된 직후 "노조 와해가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 복리후생과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만들어진 문서"라고 해명하다 6일 만에 "해당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삼성에서 만든 자료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말을 바꿨다.

◇무노조 삼성신화 무너지나

삼성그룹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예고되면서 '비노조 경영'을 표방해온 삼성에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행위가 입증됐다 하더라도 노조 설립은 정부가 강제할 사항이 아니므로 노조 설립을 기대하기는 일러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설립 와해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이 공개됐지만, 아직 출처가 불분명한데다 문건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시 내용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발견해야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사 결과 부당노동행위로 결론 나더라도 처벌은 벌금 부과와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지시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상정 의원은 '삼성 무노조 전략 문건'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및 '삼성 청문회' 동의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유재희 (jhyoo7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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