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 '노조와해 문건' 조사 결정된 바 없다"

2013. 10. 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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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1일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 문건과 관련된 조사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 조사에 나선다는 이날 오전 일부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까지 조사 및 근로감독 여부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통상적으로 문건이 공개되면 외부에서 고소나 고발 또는 진정이 접수되고 그 뒤에 감독에 착수한다"라며 "현재 (삼성에 대한)고소나 고발 등이 들어온 바 없고 내부적인 방침도 안 정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부가 단독으로 할 수도 없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과 협의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해당 문건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 )은 지난 14일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노동조합 설립 조기 와해를 위한 삼성의 지침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은 이같은 문건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노조 와해가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 복리후생과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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