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교과서 논란] 선사에서 현대사까지 겨우 교수 3명이 담당.. 정치적 편향도 문제

■ 교과서 검정 과정 어땠길래..검정기간 4개월뿐.. 출판사 돈으로 심의회 운영 '한계'"다른 교과서엔 꼼꼼히.. 교학사 어떻게 통과됐는지.."국사편찬위가 검정 주관 후 되레 정치편향성 강화

친일ㆍ독재 미화 등 역사왜곡을 넘어 숱한 사실 오류까지 드러난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도대체 어떻게 국사편찬위원회(국편) 검정을 통과했는지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편 "검정 인력∙시간 부족 탓"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담당하던 역사교과서 검정은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2011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로 넘어갔다. 10일 국편 등에 따르면 이번 역사교과서 검정은 출판사가 1월 9~11일 제출한 교과서를 검정심의회(15명)에서 심사한 후 8월 30일 최종 발표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실제 검정기간은 1차 합격 발표인 5월 10일까지 4개월에 불과하다. 이후엔 검정심의회 지시에 따른 수정과 확인이 이뤄진다.

방대한 분량을 살펴볼 인원도 부족했다. 8명의 연구위원이 내용 오류와 표기ㆍ표현 등 기초조사를 하고 나면 중요한 본심사를 검정위원 6명이 한다. 검정위원의 절반 이상은 난도 조정 때문에 일선 교사로 채우게 돼 있다. 나머지 3명의 교수가 각각 선사~고대사, 고려~조선시대, 근현대사를 담당했다. 시대별 담당자가 1명도 안 되는 셈이다.

국편 관계자는 "교과서 검정과 관련된 예산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 없이 출판사가 부담한 1억6,000만원 정도의 돈으로 검정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검정위원을 늘리고 싶어도 예산 제한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외부에선 "정치적 편향이 문제"

하지만 유독 교학사 교과서가 오류투성이인 것은 '정치적 검정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검정에 통과한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 집필자는 "검정 과정에서 자료 출처가 잘못됐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 연도까지 꼼꼼하게 수정 지시가 내려와서 고쳤다"며 "교학사 교과서는 이름, 날짜 등 기초적인 사실 오류도 많던데 어떻게 통과됐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또 다른 교사는 "역사교과서 검정에 정치적 입김이 개입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민주주의'라고 서술한 부분을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고치지 않았더니 '안 고치면 탈락시키겠다'고 해서 결국 고쳤다"며 "교과서에 정치색을 덧씌우려는 의도가 없다면 이렇게까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만들면서 기존 교과서의 좌편향을 바로잡겠다고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쓰도록 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과거 검정을 주관하던 평가원은 수능 출제도 하기 때문에 사실 오류에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오히려 국편으로 넘어가서 전문성이 약화되고 되레 정치편향성만 드러내고 있다"면서 "검정위원장도 뉴라이트 성향으로 (검정위원장을 맡기에는) 문제가 있고, 검정 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한국역사연구회장인 하일식 연세대 교수(사학과)는 "검정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검정위원과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교과서의 다양성을 위해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꾼 것이지만 8종이나 난립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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