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대치] "대통령에 충성 조직" 태생적 한계

정치개입 금지법 있어도 왜 고질병 못 고칠까국내 정보·대북 정보 구분 어려운 요인도

국가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논란은 뿌리가 깊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납치와 고문 등 폭력적인 수법까지 동원하며 정적을 제거하고 반정부 세력을 제압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도 불법도청이나 대선 개입 의혹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93년 국정원법에 국내정치개입 금지 조항이 명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국가정보 기관의 정치 개입 논란은 왜 반복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우선 국정원의 운영 원리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잘 보이면 그 능력을 인정받아 왔고, 대통령 역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국가권력 행사를 원하기 때문에 고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데다 국정원장 또한 대통령 측근이 임명되기 때문에 국정원 활동은 대통령 의중에 충실한 기능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정원의 활동 자체가 정보수집 명목 아래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점 또한 논란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에도 댓글 작업 현장이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정상적 활동으로 영원히 묻힐 뻔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정보와 대북정보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사정도 한 요인이다. 일각에서는 해외 정보원의 신설과 국내 정보 파트의 폐지를 주장하지만 대북 정보 수집의 필요성 때문에 국내 정부 파트를 전면 폐지하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때문에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논란을 근절하기 위한 해법으로 조직 개편과 함께 예산 통제나 감사 등 외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감시받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은 언제든 흉기가 될 수 있다"면서 국회 정보위 내에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하는 감독위 설치를 제안했다. 일각에선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감사원에 맡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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