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 대출금리 낮춰 주택구입 유도.. 가을 전세난 막기는 역부족

■ 매매활성화에 초점 맞춘 대책무주택자들 "집값 오를 것 같지 않아" 장기대출 부담다주택자 취득세 차등부과 폐지도 시장 부양책일 뿐

'이름은 전월세 대책, 내용은 부동산 경기부양책'.

28일 당정이 발표한 '8ㆍ28 전월세대책'을 바라보는 대체적 반응이다.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임대주택 확대 공급 ▦서민ㆍ중산층 전월세 부담 완화를 8ㆍ28 대책의 기조로 삼았다. 그러나 방점은 매매활성화에 찍혀 있고 임대차 수급을 비롯한 전월세 정책은 상대적으로 빈약해 임박한 가을철 전월세난 해소는 힘들어 보인다.

8ㆍ28 대책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20년 간 연 1.5%로 대출을 해 주는 새 주택금융 상품이다. 4ㆍ1 대책에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대출 금리 2.6~3.4%보다 1% 이상 낮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져 세입자들이 보증금 증액분만 대출을 받으면 집을 구입할 수 있고 추후 집값 상승 이익도 누릴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하지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초저금리에 매력을 느끼면서도 망설이는 모습이다. 안양에서 가족 3명이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로 거주하는 정모(34)씨는 "대출금리가 낮긴 하지만 이 동네 매매가격이 3억원이라 여전히 구입은 부담스럽고 향후 집값이 오를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취득세 차등 부과 폐지도 부동산시장 부양 정책이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 구입시 거래가액에 상관없이 취득세 4%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취득세 영구감면이 확정되면 다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가 1%로 대폭 세금이 감면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뿐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1%로 영구인하 하는 조치가 주택구입의 진입문턱을 낮출 것이라 평가한다. 전국 아파트의 94%가 6억원 이하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가을 이사철을 감안해 세율인하 적용 시점이 추석 이전이 돼야 효과가 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초저금리 장기대출 혜택이 3,000가구로 제한돼 올해는 중소형과 급매물 소화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집값 반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겠지만 수혜 가구를 늘리면 부동산 경기 진작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책이 매매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가을철 전월세난 진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임대주택 공급을 조속히 늘릴 방안이 부족하고, 주택경기가 불투명해 정부 기대만큼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될지 의문스러워 가을철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전월세난을 안정시킬 가장 강력한 대책은 논란이 뜨거운 전월세상한제이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됐다. 정부로서는 4년 뒤 전세보증금이 폭등할 우려가 큰 가격왜곡 정책이 부담스러웠겠지만, 일각에서는 국회논의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맞바꿀 히든카드로 사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집값이 장기간 상승했던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집값 상승을 전제로 전월세 대책을 만들어 자칫 가계부채만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월세 수요를 주택구입 수요로 유도하는 대책 마련에 몰두하면서 임차인의 거주권과 대항권을 보장하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세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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