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댓글수사 축소의혹..권은희 수사과장 법정선다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5)에 대한 재판에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현 서울 지하철경찰대장)을 비롯해 당시 수사라인에 있었던 권 수사과장과 지능범죄팀장, 사이버팀장 등을 우선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30일부터 2차례에 걸쳐 오전·오후로 나눠 집중심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정치·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4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 출석 요구에 재판을 이유출석하지 않았다. /강윤중 기자변호인측 역시 검찰의 증인신청에 대해 동의했으나 "검찰이 사건 자체를 서울지방경찰청과 수서서 사이의 알력다툼으로 (구도를 잡아서) 보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측이 제시한 의견서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의 쟁점을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피고인의 지휘와 수사방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2012년 11월 19일 댓글수사 발표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언론보도를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한편 이날 검찰이 재판부에 신청한 검찰측 증인은 총 29명에 달했다. 재판장은 "일부 증인은 걸러내는 등의 작업을 거쳐야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1차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집중심리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국 매주 월요일에는 댓글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사람(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매주 금요일에는 댓글작성 지시를 감추려한 혐의를 받는 사람(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셈이다.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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