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김용판 "불출석"..내일 청문회 파행 불가피(종합)

2013. 8. 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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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나오면 16일 개최"..與 "장외투쟁위한 억지주장"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 '증언 비공개' 요구도 걸림돌

野 "안나오면 16일 개최"…與 "장외투쟁위한 억지주장"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 '증언 비공개' 요구도 걸림돌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임형섭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14일부터 핵심 증인·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를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나, 첫 회부터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데다, 회의가 열리더라도 '껍데기' 청문회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들의 불참시 청문회를 16일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이 반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14일 청문회 무산시 국정원 국조특위에 기대할게 없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어 국조 자체가 이 날을 기점으로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13일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증인이 청문회에 출석해 성실히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앞서 "증언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특위에 통보해왔고, 김 전 청장도 공판준비를 이유로 "마지막 청문회 일정인 21일 출석하겠다"며 14일 청문회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들의 불출석 통보에 대해 "새누리당과 합작 혐의가 짙다"면서 "두 증인이 14일 나오지 않으면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16일 두 사람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다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합작' 주장은 허위이고, 16일 청문회 실시 주장은 '장외투쟁을 계속하기 위한 억지'로 비난하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또 권 의원은 "재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행명령을 발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해 이들의 불출석시에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들이 출석하더라도 공개 여부가 또다른 걸림돌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특위측에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증언은 허용하겠지만 기밀유지 등을 이유로 증언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핵심 증인인 원 전 원장이 포함된다.

민주당은 이에 "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새누리당은 2004년 고(故) 김선일씨 피살사건 국조때 국정원 직원 7명이 비공개로 증언했던 전례가 있다며 맞섰다.

여야는 앞서 29명의 증인 가운데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14일, 나머지는 19일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들 2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과 미합의 증인을 21일 마지막 청문회에 소환하기로 합의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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