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수사 'MB정권 몸통'에 접근하나

2013. 8.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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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영준 전 차관 수뢰 혐의 표적

원전수출 앞장 이상득도 '사정권'

원자력발전소 비리를 추적하는 검찰 수사가 70일을 넘기면서 지난 정권의 권력 실세와 정치인들로 확대되며 원전 비리 '몸통'에 근접하고 있다. 원전 부품 납품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업체들과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자랑하던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에 뒤를 봐준 정치권 인사와 정부 고위 관계자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한수원이 신고리 1·2호기 등의 부품 성능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3명을 대검찰청에 고소한 다음날인 5월2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 비리 수사단을 꾸렸다. 한수원이 6월18일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원전 부품 납품업체 49곳을 추가로 고발하자, 대검찰청은 전국 7개 지청에 8월31일까지 수사를 끝내라고 지시했다.

원전 비리 수사단은 24명을 구속했고, 전국 7개 지청은 지난 7일까지 10명을 구속했다. 제이에스(JS)전선 등 납품업체, 새한티이피 등 부품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업체, 시험성적서 검증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뿐만 아니라 발주처인 한수원까지 원전 안전에 영향을 주는 각종 부품의 납품 과정이 금품과 편의로 얽혀 있던 혐의가 드러났다. 이어 지난달 7일 업체로부터 1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종신(67) 전 한수원 사장이 구속되면서 정점에 이른 듯했다.

검찰 수사는 이에 멈추지 않았다. 지난 5~7일 이명박 정부 때 권력 실세로 알려진 이른바 '영포(경북 영일·포항)라인' 출신 원전 브로커 오아무개(55)씨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이아무개(51)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구속하면서 다시 이목을 끌고 있다. 원전 부품 납품 비리에서 정치권 로비 수사로 나아가는 양상이다.

당장은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왕차관'이라고 불렸던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뇌물이 전달된 혐의를 밝혀내느냐가 초점이다. 오씨가 원전 수처리 업체로부터 받은 13억원 가운데 이씨에게 건넨 3억원이 박 전 차관에게 건네졌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차관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계약 성사에 주도적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차관의 혐의가 확인되면, 원전 수출 등 자원외교에 앞장섰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 등도 수사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 원전 수처리 업체가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처리 설비공사가 1000억원대에 이르는 점에서 박 전 차관보다 더 윗선이 개입한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전·현 임직원들이 한수원 간부에게 건넨 10억원 가운데 사용처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4억원도 윗선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짙다. 원전 비리 수사단은 11일 "수사는 생물과 같아서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가 없다. 성역을 가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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