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굵직한 대선공약 잇따른 파기·후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던 전작권 재연기 요청..기초연금.지역공약도 후퇴 불가피

[CBS노컷뉴스 안성용 기자]

박근혜정부가 대선 당시 약속했던 굵직한 공약들을 잇따라 파기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차질없이 추진해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5일에는 외교안보통일정책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환수 시기를 다시 한번 연기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헤이글 장관의 입을 통해서 확인됐다.

국방부와 청와대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핵실험 등 북한에 의한 안보위협이 증가했다는 점을 전작권 재연기 요청의 이유로 들었지만 북한의 위협이야 남북관계에서 '상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 공약을 사실상 뒤집은 셈이어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대선 공약 뒤집기 논란은 기초연금 분야에서도 뜨겁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전체 노인에서 하위소득 노인 70~80%로 줄이는 데 합의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20만원을 모두 줄 지 10만원~20만원을 차등 지급할 지는 결정하지 못했지만, 대상자는 노인의 70~80% 수준으로 하기로 함으로써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약 20만원) 지급"한다는 대선 공약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은 "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공약은 커녕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 높일 최악의 방안"이라는 비판(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에 직면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도 논란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빠져 있고 4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약속했던 각종 지역 공약도 상당히 후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방선거를 앞둔 여권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보면 박근혜정부의 지역공약은 모두 106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사업공약은 167개다.

이 가운데 69개가 신규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84조원이나 필요하지만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면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쏟아 부을 수는 일이다.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다음 정권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7개 지역 토목건설 공약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10개 중 1개만이 경제성이 있고 나머지는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아무리 사업을 조정해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올 사업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지역 입장에서는 대선 때 약속한 지역 공약을 경제성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사업의 축소.보류.취소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게 됐다.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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