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한은 부채도 포함..나랏빚 1000조 육박할듯

입력 2013. 7. 4. 20:30 수정 2013. 7. 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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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공공부문 재정통계 변경' 내년 공표

정부가 공공부문 재정통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새해부터 적용되는 통계에는 공공부문 부채가 추가돼, 전체 나라빚이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4일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공청회를 열어,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를 나라빚으로 합산하는 새 통계 작성방안을 발표했다.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새해 3월부터 공표될 예정이다.

새 작성방안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206여개 공공기관의 부채로 나라빚에 포함될 예정이다. 홍승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지난해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가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만들어, 이에 위배되지 않는 산출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새 작성방안에 따라 나라빚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은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있거나, 주요 임원의 임명권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한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지주 등이 새로 공공기관에 포함됐다. 새 기준에 따른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준 439개로 추산됐다. 지난해 정부는 233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468조5000억원의 국가부채를 산정했다. 한편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충당부채는 공공부문 부채에 직접 더하지 않고, 따로 뽑아 함께 적는(부기) 쪽으로 결정됐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공공기관 간 내부거래를 모두 제거해야 하고 예금, 통안채 성격규정이 애매한 항목의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새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의 채무가 얼마인지 현재로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영무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5월 "국제기구의 새 지침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를 956조9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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