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2.29합의보다 강한 비핵화해야"(종합2보)

북한 대화 제의에 '엄격한 기준' 설정.."실질적 비핵화 진전 중요"

북한 대화 제의에 '엄격한 기준' 설정.."실질적 비핵화 진전 중요"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 한국과 미국, 일본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통해 북한의 최근 대화제의와 관련된 '비핵화 기준' 등을 논의했다.

3국은 특히 지난해 2월 미국과 북한이 공동 발표한 '2.29 합의'에 규정된 '비핵화 사전조치'보다 강한 의무를 북한이 이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측 6자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3자회동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일부를 공개한다"면서 "지난해 북미간 `2.29 합의' 때 보다는 더욱 강한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진행된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도출된 지난해 `2.29합의'는 미국의 영양(식량) 지원을 대가로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입북 허용 등 중요한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국이 한층 엄격한 비핵화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2.29합의 이후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강행 등 도발 공세를 한 만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응은 물론 최근 '조속한 대화의 재개'를 강조하는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주목된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19일 베이징에서 중국 장예쑤이(張業遂) 외교부 상무 부부장과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과 만난 이후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북한 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3국 회담에는 본부장과 미국의 6자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晉輔)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미국 국무부는 회동이 끝난 뒤 자료를 통해 "3국은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한 9.19공동 성명의 이행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9.19 공동성명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완전하고 투명하게 이행해야 할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비핵화를 야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과 일본, 한국과의 관계 증진을 향한 문이 북한에 열려있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개선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3국은 이번 회동에서 북한의 최근 대화제의와 관련,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면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합의했다.

조 본부장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면서 "대화를 해서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 향후 대화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3국은) 전체 북한 핵 문제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곤란하다는 엄정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화제의 의도에 대해 "한반도 뿐 아니라 외부세계의 비핵화를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라면 비핵화 논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곧 중국에 가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미국 방문을 마친 후 중국으로 향하며, 21일 중국에서 우다웨이 특별대표와 회동한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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