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6월 임시국회..중요 쟁점 산적

【서울=뉴시스】박성완 기자 =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와 정치쇄신,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창조경제 관련 법안을 다룰 6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6월 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 위원 추천 안과 여당 몫의 운영위·예산결산특위·윤리특위 위원장 의결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기점으로 국회는 30일간의 입법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회에서 다뤄질 사안들은 하나같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대형 이슈들이다. 그만큼 여야는 "상생 국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핵심 현안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접근법부터 엇갈리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갑이 망하면 을도 망한다"며 규제보다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활성화에 무게를 둔 반면, 민주당은 "을이 살아야 갑도 산다"며 '을 지키기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양당이 선정한 중점 처리 법안을 살펴보면 이런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난다. 민주당은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 법안을 비롯해 '을을 위한 34개 법안'을 선정했다.

반면 새누리당이 꼽은 111개 우선 처리 법안에는 이른바 '갑 횡포 근절법'이 빠졌다. 새누리당 내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제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대기업 '밀어내기'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외에도 뇌관은 곳곳에 존재한다. 양당은 국회의원 연금폐지, 겸직금지 등 공감대를 이룬 정치쇄신 법안들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당내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개최키로 합의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도 기 싸움이 불가피하다. 공공의료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한다는 차원이지만 의료 공공성과 경영 합리화라는 가치가 서로 충돌하면서 여야 간 견해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물론 양당이 "정쟁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6월 임시국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새 정치'를 간판으로 내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세력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충돌 국회'는 득이 될 게 없다는 인식이 깔렸기 때문이다.

다만 '합의 연출'에 지나치게 무게가 실려 속도전 양상을 띠면 자칫 내실 없는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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