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고서 "자발적 性판매자, 처벌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性)을 판매한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간주해 범죄자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국회 보고서가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의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29일 낸 보고서에서 작년 12월 서울북부지원이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조사관은 "성매매는 '성적(性的)자기결정권'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성판매자의 권리는 사회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판매 여성의 처벌 문제를 '성적 자기 결정권', 즉 성행위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인정해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판매 여성의 인권유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본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성판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수요차단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조사관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성매매 피해자' 규정에 '자발적 성판매자'도 포함시킬 것과, 제20조(벌칙)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처벌대상 행위 중에서 '성을 파는 행위'는 제외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jpark@yna.co.kr
☞ 정부 "당국간 회담이 개성공단 문제해결 출발점" ☞ UAE 한국형 원전 2호기 본공사 본격 개시 ☞ -프로야구- 한화 김태완, LG 정현욱 상대 결승포 ☞ "이재용 아들 영훈국제중 주관영역 만점…부정 의심"(종합2보)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인터랙티브 뉴스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76세 '터미네이터' 슈워제네거, 심장박동기 달았다 | 연합뉴스
- 이재명 유세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검거…"칼 갈러 가던 길"(종합) | 연합뉴스
- 야간자율학습 중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고소당해 | 연합뉴스
- 감귤 쪼아먹은 새 수백마리 떼죽음…"화가 나 농약 주입"(종합) | 연합뉴스
- 용인 아파트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간 칼부림…1명 부상 | 연합뉴스
- 서울 도심서 자산가 납치해 금품 뺏으려던 일당 검거 | 연합뉴스
- 빵 제조일자가 내일?…中누리꾼 "타임머신 타고 왔나" 맹비난 | 연합뉴스
- 채팅앱서 만난 10대 성착취물 700여개 제작…이별 요구에 협박 | 연합뉴스
- 인스타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정용진 회장…배경에 관심 | 연합뉴스
- "위에 인부들이 있다" 직후 "다리가 무너졌다!"…긴박했던 90초 | 연합뉴스